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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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08279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편도 부분 통증으로 내원하여 CT 촬영 결과 구강저 종괴를 발견하여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 시행하기 위한 마취 및 기관삽관을 시도 중 삽관 실패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3. 오른쪽 귀 및 편도 부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4. 21:49경 오른쪽 귀 및 편도 부분의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두경부 CT 촬영검사를 받았음. ③의료진은 검사결과 구강저의 주변 벽에서 3.0㎝ 크기의 종괴를 발견하고, 심경부 감염 추정진단 하에 원고를 입원 조치하였음. ④치과 협진을 거친 후 12.5. 11:39경 원고에 대하여 농양부위 절개 및 배농술 시행을 위한 마취 전 투약을 실시하였음. ⑤마취과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대기하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 농양 배출을 완료하였음. ⑥기관삽관 실패 후 기관절개술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게 되었음. ⑦현재 원고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저하, 지능 저하 등이 있으나 향후 호전 가능성이 있고, 사지부전마비, 언어장애 등이 있는 상태가 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기도사전평가 또는 사전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 원고는 구강저에 생긴 농양으로 주관적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는바, 심경부 감염 환자의 경우 신속한 절개 배농이 필요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기도폐색이 우려되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절개배농을 위한 수술 전에 원고를 문진하면서 원고에게 입벌림 장애, 연하 곤란, 인후염, 인후통이 있고 종창으로 인해 혀가 들려 올려져 있으며 후두개가 보이지 안하고 턱 끝 밑부분이 부어 있기는 하나, 그 외 코를 비롯한 각 계통에는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점, 의료진이 수술 전 응급기관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고 실제 응급기관절개술을 위한 기구를 준비한 상태로 수술에 임하였는바, 의료진이 위 기도사전평가나 검사를 토대로 원고의 기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 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술이나 기관절개술을 예상하면서 원고에 대한 기도사전평가나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 전 미리 기관삽관을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사전에 기도평가를 통해 기관삽관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발호흡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삽관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기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국소마취 후 경비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가 이에 실패하자 응급기관절개술을 시술한 다음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의료진이 원고의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경비 기관삽관을 시행한 과실 여부 : 경비 기관삽관이 경구 기관삽관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 방법이 약간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경비 기관삽관술은 입벌림의 어려움 등으로 후두경을 이용한 경구 기관삽관이 불가능한 경우를 그 적응증으로 하는 점, 수술 전 기도평가에서 입벌림 장애가 있고 혀가 들려져 있었으며 후두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후두경응 이용한 경구 기관삽관이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시도하면서 경구 기관삽관이 아닌 경비 기관삽관을 선택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기관절개술의 지연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신테 특성상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술 모두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기관절개술은 기관연골까지 접근하는 동안 박리하는 피부 및 연조직의 두께가 두꺼원 시야 확보가 어렵고, 혈관이나 갑상선 등을 피해 시술하기 곤란하며, 환자의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침을 삼키거나 시술 중 기도로 혈액과 분비물이 흡인도리 경우 기침을 하여 기관연골이 움직이게 됨으로써 안정된 상태로 시술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취과 의사가 기관삽관을 먼저 시도하고 기관삽관이 어려울 경우 응급기관절재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의료진은 기관삽관 실패 후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점, 기관절개술은 환자의 수술 부위의 해부학적인 상태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원고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며 구강저 농양에 따른 기도 주변부 부종이 있어 기관절개술 시행시 기관연골을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수술을 함에 있어 기관절개술 완료시까지 12분 정도 소요된 것은 이상적인 시간보다 오래 걸린 것이 긴 하나 원고의 체형과 질병 상황을 보았을 때 의료진의 판단고 조치가 적절하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기관절개술을 지체하였다거나 기관절개술 시술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 제출의 증거에 원고가 아닌 원고의 처의 서명 날인이 되었는 있는바, 원고가 위 설명 당시 판단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 또는 위 처와 함께 기관절개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동의서상 서명 날인만 처가 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의 처로부터 다시 의료진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이 원고에게 기관절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수술을 위해서는 기도관리가 중요하고 원고의 신체특성이나 질병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기도삽관을 통한 기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기관절개 외에는 아무런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수술의 시술은 불가능한 점, 기관절개술은 기도 관리가 되지 않아 환자에 대한 산소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시술방법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기관절개술 시술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초래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심경부감염 치료를 위한 수술 및 기관절개술에 동의하였을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3가합100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