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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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124795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 후 관절경하 견봉감압술 및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마취 회복 중 의식 기면, 혼수 상태로 진행되자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입원 치료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9.25. 피고병원에 입원 후 9.26.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 수술 및 마취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받았음. ②13:30 수술실로 이동 후 전신마취 시작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9%로, 15:30 마취 종료 후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음. ③의료진은 우측 결관절 충돌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후 마취하 도수치료, 관절경하 견봉감압술 및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④15:52 수술실에서 퇴실 후 병실에 도착하였는데 의식은 기면 상태, 활력징후 혈압 110/70, 맥박 78회, 체온 36.3℃로 측정되었음. ⑤16:08 망인이 침상에 소변을 보면서 안면 청색증 관찰되자 산소 공급, 활력징후 혈압 110/70, 맥박 78회, 체온 36.7℃로 의식은 혼수 상태였음. ⑥16:15 간호사 및 의사 등 병실에 도착 후 심전도 측정, 산소마스크로 산소 10L/분 공급하였으나 활력징후 측정이 되지 않았음. ⑦도파민 400ml, 에피네프린 2앰플, 아트로핀 1앰플을 각 정맥 주사한 후 16:18 기관 삽관 실시, 수동 양압 환기 시행하였음. ⑧16:59 기도 삽관 내 튜브를 통해 수동 양압 환기 상태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10.23.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음. ⑨혼수상태 및 동공 완전팽창 상태에서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장기입원 및 요양을 위하여 I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⑩I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11.10. 심장마비 후 심폐소생술 후 폐렴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회복실에서 충분한 회복 없이 퇴실 이후부터 산소포화도 측정 등 산소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전에 시행된 각종 수술 전 검사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수술 이전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 망인은 수술 이후 병실로 이실되었고 수술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청색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전신마취제로 투여된 흡입마취제, 진통제 등 복합적인 잔류효과로 발생한 일시적인 저환기로 인한 저산소증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의료진이 전신마취를 받았던 망인에 대하여 망인이 회복실에서 충분히 의식을 회복하도록 각성시키고 감시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기록이 없고,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망인이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한 이후 망인의 호흡수, 산소포화도 등을 검사하고 모니터링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 및 그 회복 과정에 있어서 망인을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갈 때까지 충분히 각성시키고 감시하며 이를 위하여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망인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경우에 병실로 옮기고, 병실로 옮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응급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심정지 발생 후 언제 심폐소생술을 받는지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지는데, 0-4분이면 뇌소상 가능성이 거의 없고, 4-6분이면 뇌손상 가능성이 높은 점, 마취 후 환자는 심폐정지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및 수술 후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에서는 환자의 심폐정지시 5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응급처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점,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상 망인에게서 청색증이 확인되었고 심정지가 확인된 점에 비추어 호흡정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관삽관 이후에서야 환기가 되었다고 추정되는바, 망인에게 청색증이 발견된 이후로 7분경에 환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병원은 인광관절, 척추 등 전문 수술병원으로 수술 및 마취와 관련하여 마취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증 등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청색증이 일어난 직후 즉각적인 기도확보와 충분한 산소공급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도확보와 충분한 산소공급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병명으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수술명으로 관절경하 견봉감압술, 주치의로 피고, 환자명에 망인, 보증인에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문자로 ‘상기의사의 상세한 설명은 이면지 또는 별지를 사용하며 환자가 본 동의서 사본을 원하면 교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마취전 환자질문서에 답변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에게 망인이 적절하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술 및 전신마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1.40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383,68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422,64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17,424,109원(26,806,323원×0.6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및 사고의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9,478,310원), 자녀2(각 12,985,541원) (6)**합계 : 82,424,1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