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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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춘천)2016나3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타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압박분쇄골절 진단 및 수술을 받았으나 요추부 마미손상 및 마비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허리 통증이 있던 중 2013.3. 초경 넘어져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해지자 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3.15. 요추 3번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는데,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3.18. 퇴원 후 4.5. 내원하여 우측 엉덩이부터 무릎 위까지 통증이 있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음. ④4.6. 통증 조절이 안되어 퇴원하였고, 4.11.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우측 허리부터 무릎까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음. ⑤4.16. MRI촬영 후 퇴원하였는데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였음. ⑥4.18., 4.23. 요추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았으며 4.24.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후 ㄱ의료원에 내원하였음. ⑦5.7. ㅅ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5.9. 요추 3번 압박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요추 3번 제거 후 인공뼈를 삽입하였음. ⑧흉추 12-요추 5번가 후방척추 고정술을 받았으며, 증상이 호전되어 독립 보행이 가능해져 6.12. 퇴원하였음. ⑨6.20. 음식 소화가 잘되지 않고 15일 정도 대변을 보지 못하여 내원하였다가 입원하였는데, 7.2. ㅅ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⑩6.12. 퇴원 당시 허리, 다리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는데, 현재 요추부 마미 손상 및 하반신 불완전 마비 증상이 발생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원고에게서는 요추 3번 압박골절과 쿰멜씨병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는데, 압박골절의 경우 고령에 의한 골다골증에 기인하고 기왕의 골절이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이며, 쿰멜씨병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의 병적 골절을 동반하는 같은 형태의 상병질환인 점, 원고는 척추 풍선복원술을 시술받았고 그 직후 X-ray촬영상 주입된 시멘트가 누출 없이 요추 3번 내 잘 위치하고 그 주입양도 적절하여 상태가 매우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척추 변형과 골절이 진행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요추체 골절이 진행되면서 요추체 내 시멘트가 골절부위를 통행 추간판으로 이탈하는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는 시술 이후 2차례에 걸쳐 입퇴운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원고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시술 후 사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측의 책임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이전에는 허리 통증만 있었는데 하지 마비 및 통증은 척추후굴 풍선복원술 이후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한 것임을 들고 있어 진료 내역이나 그 과정에서 촬영된 환부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의 감정촉탁결과에 비하여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풍선복원술 또는 그 사후관리 과정에 과실이 있다거나 현재 원고의 증상이 그와 같은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강릉 2014가합1000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