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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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2가단50232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술 및 코 성형술을 위하여 자가연골 이용 코 수술과 내시경적 이마거상술을 받은 후 탈모현상이 지속되자 둔두덩이와 이마, 눈밑, 팔자주름 등 자가지방이식술을 실시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4.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안면거상술과 코 재수술 등 상담을 받았는데, 이전인 2010., 2011.경 각 눈과 코 성형, 광대축소 수술을 받았음. ②6.9. 자가연골 이용한 코 재수술과 내시경적 이마거상술을 받은 후 탈모현상을 호소하였음. ③7.14. 1:10 비율로 생리식염수와 희석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절개부위에 주입하였으나 2021.6.경까지도 탈모현상이 지속되었음. ④수술 이후 눈꺼풀 윗부분이 꺼지는 현상을 호소하여 9.3. 눈두덩이와 이마, 눈밑, 관자놀이, 팔자주름 부위에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았음. ⑤10.5. 눈 주위와 이마에 자가지방이식술을 한 번 더 tldog하고 캐뉼라를 이용하여 이마 부위에 발생한 유착을 박리하였음. ⑥이후 지방이식부위가 두톰해 보이고, 덩어리가 생겼다고 호소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지방을 녹여주는 주사치료를 받은 후 2021.6.5. 마지막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눈두덩이가 꺼지고 지방이식을 하였으나 안검하수, 석회화, 통증이 빌생하였고 영구적 탈모가 발생하였으며 코 재수술로 인한 코 연결부분에 결손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수술 과정에서 피고가 어떠한 방법이나 경위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작용을 야기 시켰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피고에게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의 모든 과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과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마과교정ㅇ로 인한 눈꺼풀 꺼짐 증상에 대한 처치로 지방이식 수술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볼 수 있고, 지방이식을 안륜근 아래에 깊이 주사하여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피하고자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인 점, 비중격연골을 채취하면 비중격 중안부 연골이 일부 결손되지만 코 모양의 변형이나 흔들리는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궁격연골 결손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코 연골 결손을 수술 중 과실이나 문제로 볼 여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엣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이전 피고병원엣 이마거상수술 및 코 재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사실, 수술 당일 수술동의서상 자필로 서명날인 하였는데 동의서에는 코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코막힘, 콧물, 염증, 이물감, 감각이상, 보행물이동 등 문제점이 일어날 수도 있음, 코 재수술을 경우 보형물이 흔들릴 수 있음‘이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이마거상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부기, 멍, 염증, 이물감, 안면신경손상으로 일시적 표정근 기능저하, 협착,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 부족‘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이마거상 수술동의서상 수기로 이마가 넓어진다. 탈모, 신경손상, 눈썹 비대칭, 눈뜨기 불편함, 꺼짐, 눈위 들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밑줄, 동그라미 등이 문자 위에 그려져 있는 사실, 수술도의서상 ‘본인은 현재의 상태, 시행 될 수술이나 마취의 성격과 효과,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다른 치료방법에 대하여 담당의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이해하였기에 자발적인 의사로 수술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담 치 수술동의시 자율적 판단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이 문서가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 되었고 허위 없이 기재되었음을 인정하며 본인의 서명 효력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인 인정되는 바, 피고는 수술 당일 원고에게 이마거상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수술이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영구적 탈모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부작용을 인지하고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서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ㅍ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원고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