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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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합261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승마 중 낙상하여 좌측 팔을 다쳐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완골 골절 진단 및 부목고정하였으나 4-5번 수지 저림, 감각둔감을 호소하여 치료 중 대학병원서 손목 골절 및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9.19. 19:00 몽골에서 말을 타다가 낙상하여 좌측 팔을 다쳤고, 9.22. 좌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X-ray 및 팔꿈치 CT검사 결과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좌측 상완부터 왼손까지 부목고정을 하였음. ③9.24. 15:20부터 16:40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7:45 좌측 4번,5번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둔감을 호소하였음. ④9.27. 07:25 수차례 5번 수지의 감각둔감을 호소하였고, 15:30 좌측 손목 부분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영상을 다시 검토 후 손목 골절을 발견하였음. ⑤CT검사 결과 골절을 재차 확인하여 수술이 필요 없다고 판단 후 보목고정 외 다른 조치는 받지 않고 9.28. 퇴원하였음. ⑥9.30.부터 외래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좌측 팔꿈치와 손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10.7. ㅅ대학병원에서 좌측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⑦이후 피고병원에서 좌측 팔꿈치에 대한 경과관찰을 받던 중 5번 수지 굽는 증상이 나타났고, 2020.1.15. 근전도검사 결과 팔꿈치 부분 척골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⑧1.17. 신경유리술, 신경전방전위술 등 시행받은 후 2020.2. 하순경까지 좌측 팔꿈치 치료를, 2020.7.경까지 ㅅ대학병원과 F의원에서 좌측 팔꿈치 및 손목 치료를 각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전 왼손 부분 저린 증상 내기 감각저하가 없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좌측 4번, 5번 수지의 저린증상 및 5번 수지의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척골신경병증 증상인 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신경견이 이루어지거나 척골신경이 골절 부위 등에 끼어들어가는 경우 척골신경 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점, 수술상 과실이 없더라고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술 부위 조직과 신경이 유착되어 척골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원고에게 척신경유착이 발생하였으나 수술 직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원인이 오로지 척골신경유착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척골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등 과실로 원고에게 위 척골신경병증을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증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수술 이후 검사 등 적극적 조치의 미시행 여부 :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계속하여 좌측 5번 수지의 감각이 둔하다고 호소한 후 3일이 지나 손가락의 감각둔감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수술 직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가 계속 경과관찰을 한다고 하여 이를 위헙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후 2차 수술 등 수술적 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스테로이드 투여는 신경회복 내지 악화 등 예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신경 염증 감소를 통해 환장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방법으로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히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정밀검사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척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3-a)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영구) ④금액 : 101,369,725원 (2)기왕치료비 : 1,685,5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2,138,698원(103,055,28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4,000,000원) ②참작 :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직업, 기타 사정 (5)*합계 : 86,138,6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