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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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1가단1199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뒷문에 손가락이 끼여 좌측 4번 수지 열상을 입어 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등 치료 후 손톱 밑 농양 및 화농성 물집이 발생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 내원하여 수지 괴사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9.8. 자동차 뒷문에 좌측 4번 수지가 끼이는 사고를 edgkdu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손톱 기저판 봉합술 및 열상 부위 변연절제 후 창상봉합술을 받았음. ②당시 운고는 25주차 임신부로 수술 후 9.11., 9.14. 외래 내원하여 상처봉합 부위를 확인 및 소독을 받았음. ③9.17. 전날부터 발생한 손가락 통증으로 인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손톱 밑으로 농양이 발생하고 피부에 화농성 물집이 형성되었음. ④소톱 및 물집 제거 후 항생제 및 진통제 등을 투여하였고, 9.19. 소가락 끝 괴사, 악취, 농성분비물 등에 대한 생리식염수 세척 및 항생제 주사를 투여받았음. ⑤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 등 각종 검사결과 환부 괴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절단 부위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소견을 보였음. ⑥좌측 4번 수기 첫마디를 절단하는 1차 수술을 받고, 9.21. 경과관찰 후 추가로 0.5 마디를 절단하는 2차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수상 부위에 대하여 변연절제술 및 1차 봉합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고, 원고는 임심부로 수술 후 상처 부위가 양호하고 감염의 소견이 없음을 고려하여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았던 것이며, 수술 후 감염 여부를 추적 관찰한 점, 당시 혈액진단검사를 할 수 있었으나, 수부의 염증은 혈액검사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영상검사 및 진단검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임상적인 판단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 상태인 점, 농양 제거 및 ccl 등에 있어서 적절한 감염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과관찰 중 손가락 끝부분의 괴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 압궤 손상으로 인한 점진적 괴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병원의 처치, 경과관찰 및 항생제 치료의 지연이 절단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임신부인 원고의 손가락 손상의 경우 1차 봉합술 이후 괴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 과정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