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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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2가단3076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두 무혈괴사 진단 후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검사결과 양하지 길이가 1.51.cm 차이로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1.11.17.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11.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12.8.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12.23. 방사선 촬영 결과 양하지 길이에 1.51cm 차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후 일시적으로 원고의 양하지 길이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다른 수술 없이 없어졌고, 회복시간도 약 8개월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양하지 길이 차이는 인공관절이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일 뿐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사전에 받드시 원고의 다리 길이를 정확히 측정해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가 어려운 점, 원고는 ‘다리 길이 차이 등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잘 읽고 이해하였으므로 수술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점, 피고는 양하지 길이 차이에 대한 원고게 적응과정이라고 알려 주었고 실제로 다리 길이 차이가 다른 수술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된 이상 피고가 후유증을 인지하기 못하였다거나 수술 후 경과관찰의무, 수술 후 후유증상 대처에 고나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