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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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1가단1022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족관절 횔액막염 및 외측 불안정성 주소로 3차례 걸쳐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인대재건술 및 변연절제술 등 치료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족관절 횔액막염 및 외측 불안정성으로 2016.4.4. 피고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활액막 제거술 및 인대 중첩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2018.1.9. 좌측 발목르 접질러 수술 부위 인대가 파열되었고, 1.11. 피고병원에서 관혈적 인대 봉합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③수술 부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이 계속 남아있자, 3.16. 좌측 족관절 부위에 외측 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④6.2. 3차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여 E병원에서 7.5.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재건술 및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6.27. 좌측 족관절 유합술을 각 받았음. ⑤2019.10.20. 좌측 족관절 내공정물 제거 및 재유합술을 각 시행받았는데, 12.19. 좌측 족관절 통증과 관련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중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 여부 및 3차 수술 후 관리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시행받은 3차례의 수술 중 불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고, 3차 수술 이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관리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좌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으로 피고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고 이후 좌측 발목을 접질려 수술받은 부위 인대가 파열되어 2차 수술을 받은 사실 등 1,2차 수술을 받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상태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