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가합605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 후 경부통 및 우상지 방사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부 염좌 등 진단 하에 1차 수술 후 경막외 혈종이 획인되어 혈종제거술 받은 후 척수손상으로 우상완 통증 및 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5.16. 보행 중 오토바이에 부딪쳐 넘어져 경부통과 우상지 방사통으로 5.17. 피고병원에서 경추 제4-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음. ②5.21. 경추간 우측 후방 추간공 감압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고(1차 수술), 18:35 병실 이동 후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와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20:30, 23:40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5.22. 09:47 수술 부위 MRI촬영 후 11:20 다시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④MRI촬영 결과 우측 경추 2-3-4번 척수외상이 의심되고 경막외 혈종 진단을 하여, 11:26 혈종을 제거할 필요성을 설명 들었음. ⑤15:00부터 경막외 혈종제거술 및 경추 3-4번 후궁부분 절제술을 받았고(2차 수술), 현재 척수손상으로 인한 우측 팔 통증과 불완전 마비가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 원고가 1차 수술 전 우측 어깨 통증만을 호소하였고 달리 좌측 어깨의 방사통이나 국소 경부통을 호소하지는 않은 점, 척추 전문의는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에 대한 사진 판독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양상 소견을 증상과 연관지어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 수술을 시행하는 임상의의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경우 3-4번 추간판 탈출증을 병변으로 진단하지 않거나 그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학적으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 과정의 출혈 발생 여부 : 추간공 감압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실시할 경우 아무리 주의하여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진 점, 1차 수술 당시 활동성 출혈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원고에게 투여된 지혈제의 용량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을 벗어나지 아니하여 수술 부위에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혈종 진단과 응급 감압술과정상 과실 : 1차 수술 당시 특별히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간공 감압술과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에도 잔여 통증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통증 오나화를 위하여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한 것이 의학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4)배액관 관리상 과실 : 1차 수술 후 회복실에서 60cc의 배액이 확인되었고, 담당 간호사가 원고에 대하여 배액관으로 음압 배액 중임을 확인하고 배액관에서 출혈 양상의 배액 10cc를 확인한 점, 담당 간호사가 병실을 순회하면서 배액 양상을 기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만으로 비정상적인 배액 양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후 회복실에서 원고의 배액관에 혈전이 관찰되어 배액관을 교체한 일이 있으나 배액관에 혈전이 생기는 현상은 이례적이지 않고 오히려 흔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후 배액관이 절적하게 관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최소절개 경추 후방 감압술 동의서’라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였고, 원과 그 설명을 이해하고 위 시술의 시행에 동의하였으며 위 서류상 ‘수술 시 또는 회복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합병증 및 대처방법’이라는 항목 아래 ‘수술 부위 출혈 및 혈종 발생-소량인 경우 경과를 관찰하지만, 양이 많거나 신경이 압박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혈종 제거 수술 가능성 있음’, ‘척수 및 신경근 손상, 마미증후군, 신경지각 이상증, 일시적 감각 또는 근력 저하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음’, ‘경추통, 방사통 등 잔여 증상’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수술 후에 원고가 겪을 수 있는 후유증, 합병증 등 위험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1차 수술 후 실제로 겪은 증상이나 위험이 위 설명 내용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