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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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9가단2149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인 복무 중 축구 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손상을 입고 인대재건술 및 반월상연골 교정술을 받은 후 감염치료 중 MSSA균이 동정되어 2차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무릎 통증에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7. 축구를 하던 중 우측 무릎을 다쳐 6.19.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②6.22.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에 교정술을 받고 6.27. 퇴원하였음. ③통증과 열감이 지속되어 내원하여 7.6. 관절천자 및 혈액검사상 감염 소견이 있어 세척술 및 활액막 제거술을 받았음. ④균 배양검사상 MSSA균이 동정되어 7.10.부터 항생제 치료를 받고 7.24. 퇴원한 후 감염 증상이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음. ⑤11.27. 농양 등 제거와 전방십자인대 및 스크류 제거 수술을 하고 균 배양검사에서 MSSA균이 검출되자 12.2. 다시 항행제 치료를 하였음. ⑥12.10.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인대재건술 희망 의사를 밝혀 염증 수치 등 경과관찰 후 수술 시기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⑦2016.8.12. 전방십자인대 재건술(2차 수술)을 받은 후 9.17. 감염 증상이 재발하자 균 배양검사에서 MSSA 균이 검출되어 12.15.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⑧2018.9.11. 피고2.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9.19. 핀과 염증,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⑨2019.3.8. 수술 부위가 벌어지며 액체가 나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배농 수술을 받았는데, 3.11. F병원에 내원하여 균 검사상 MSSA균이 동정되었음. ⑩3.13., 3.14., 3.20. 3회에 걸쳐 염증조직 등 제거술을 받았고, 3.20. 골시멘트 삽입술을 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⑪이후 감염 관련 증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감염방지의무 위반 여부 : 병원 감염은 외인성 감염 외 환자의 몸속에 있는 세균이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증식되면서 일어나는 내인성 감염이 있고, 수술 중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의 침입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므로, 의료진의 손이나 수술 도구 등을 통하여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내인성 감염이나 공기중 세균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바, 검출된 균이 메티실린 감수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MSSA)이므로 반드시 병원에서의 외인성 감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에게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무균적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감염방지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인공구조물을 조기에 제거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인대재건술을 실시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크류를 제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대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유지와 항생제 치료를 선택하여, 피고1.병원에서는 약 5개월 간 항생제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감염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여 완전히 낫지 않자 인대와 스크류 등을 모두 제거한 사실, 피고2. 병원은 2차 인대재건술 후 약 3개월 간 항생제 치료를 하면 경과를 관찰한 사실, 원고는 이후 내원하지 않다가 다시 감염증상으로 내원하자 스크류를 제거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인공구조물을 제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골격 유지 관련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당시 상황으로 보아 인공구조물을 유지하면 항생제 치료를 할 경우 감염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판단과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2차 인대재건술 전 감염재발방지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시프로플록사신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기간과 용량, 항생제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적절히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원고가 연고지 병원에서 투여받은 항생제의 용량과 기간을 알 수 없다. 의료진은 위 항생제의 치료의 적절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검사 등을 통하여 충실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혈액 내 백혈구 수, ESR, CRP 상승 소견이 없다 해도 화농성 관절염을 배제할 수 없어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위해서는 과절액 검사나 혈액배양검사를 통하여 균의 존재와 종류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균 배양검사를 하지 않고 혈액검사를 통하여 CRP 등 수치를 확인하면서 약 8개월간 경과관찰을 한 것만으로는 감염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2.병원 의료진은 2차 인대재검술에 앞서 감염치료를 충분히 하거나 충분히 치료되었음을 확인하여 감염 재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4)감염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당시 키 179cm에 체중이 80Kg이 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초기에 균수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점, 인공구조물이 삽입된 상태에서는 감염 치료가 쉽지 않으므로 인공구조물을 제거한 이후가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의 기회로 볼 수 있어 항생제의 종류나 용량을 변경하는 등 감염을 확실히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최초 감염 발생시부터 인공구조물 등 제거시까지 시프로플록사실 250mg을 하루 2회 투여하고, 인공구조물 제거 후에도 스프로 플로사실과 리팜핀을 유지한 것은 항생제의 종류와 용량의 측면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1.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감염치료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2.병원 의료진은 경구용 두리세프를 처방하고, 시프로플록사신을 2회 투여하였는바, 한 달 동안 항생제 주사를 투여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경구용 듀리세프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경구용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인 점, 처방 용량이 원고의 체중을 고려하면 적은 점, 경구용 듀리세프 복용 후 CRP 수치가 정상범위이긴 하나 오히려 상승하였고, 경골 근위부에 종창이 생긴 점, 시프로플록사신의 적정 용량에 비추어 두리세프 처방과 시프로플록사신 투여는 적절한 용량의 항생제 치료였다고 보기 어려원 위 의료진이 충분한 감염치료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2. 소결 : 피고1.병원 의료진은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고2.병원 의료진은 2차 인대재건술 시행 전 충분한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이후 재감염 발생시 항생제 치료에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위 피고병원들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감염이 낫지 않고 반복적으로 재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병원들의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들로서 함께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적 요인 내지 직업군인의 형편상 치료기간 중 슬관절 사용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9,376,1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5563,338원(9,376,19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장기간 감염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의 주관적 통증과 불편 정도, 직업군인인 원고가 약 4년 동안 반복된 감염증으로 전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사정 (5)*합계 : 21,563,3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