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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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2가합1021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2세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무플 염좌 및 혈관절증 진단 후 재검사 결과 전후방심자인대 파열 등 판단 후 관절경 하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외래진료 및 재건술 등 치료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7.19. 05:00 자택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염좌 의증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고 귀가하였음. ②7.20. 외래 진료 중 좌측 무릎 관절 삼출이 확인되어 혈관절증 진단을 받고 저녁에 입원하였음. ③7.21. MRI검사 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불안정, 관절 내 삼출, 활액막 비후 등 판단하였음. ④12:50 관절경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및 설명을 들었고, 7.22. 14:40 좌측 무릎에 대한 관절경 수술을 받았음. ⑤관절경 관찰 결과 내측 반월상연골(정상), 전방십자인대(이완), 후방십자인대(경골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정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⑥변연절제술, 세척 및 마취 상태에서 좌측 무릎 관절을 앞뒤로 움직여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였음. ⑦7.23. 관절경 통한 관찰결과 파열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여말에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⑧7.27. 오천 좌측 다리에 깁스를 하고 퇴원하였는데, 7.30. 외래진료 중 소독을 받았고, 8.5. 외래진료 중 보합사를 제거하였음. ⑨8.10. 20:00 복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를 호출하여 당시 혈압 80/50mmHg,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었음. ⑩산소공급 조치 후 산소포화도 84%로 축정되었고, 혼수상태 중 구급차에 옮겨져 심정지 상태였음. ⑪20:26 J병운 응급실에 도착하여 반복적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8.11. 07:35 사망하였음.(사인 폐색전증으로 판정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관절경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전 망인에 대한 주요 진단으로서 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횡파열 소견을 냈는데 감정의의 MRI검사 판독 소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피고의 검사 판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망인의 좌측 무릎 손상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절경 검사 및 수술이 필요하였고 실제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관절경 수술이 필요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감정의는 통증 완화 및 진단 목적으로 관절경 수술이 시행되었고 이러한 목적의 관절경 수술 시행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무릎 관절경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도가 높지 않은 수술로서 피고가 망인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수술을 결정한 데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대조하여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수술 후 처치와 관련한 과실 여부 : 관절경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후유 질환으로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점, 피고는 수술 이후 망인이 퇴원할 때까지 하지를 거상하고 간헐적 공기압박을 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혈전 예방조치를 한 점, 항응고제 투여는 폐색전증 치료 및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절경 수술과 같이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항응고제 투여에 의한 혈전예방이 필요하지에 관하여는 의료실무상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신체적으로 비만이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는 기왕병력이 있는 등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압박스타킹 착용이 폐색전증 및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망인은 수술 후 입원기간 5-6일 동안 혈전 예방조치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보행 및 일상생활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압박스타킹 착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기는 하였지만 보행 및 일상복귀가 예정되어 있던 망인에게 추가적인 항응고제 투여, 압박스타킹 착용 등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당시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망인의 일상 복귀 및 보행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혈전예방 요법을 했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서명한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살펴보면 피고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색전증 및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없는 점, 수술동의서 중 ‘이 수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 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는 기재가 그나마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관한 설명인 것으로 보이나, 위 기재는 충분한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최초 자택에서 좌측 무릎을 다친 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등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술이 대체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파열이 확인된 후방십지인대는 추후 재건술을 하기로 예벙하였던 점, 감정의는 수술을 곧바로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망인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위험,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관절경 수술에서 합병증으로 폐색전증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고 망인의 경우에는 비만 외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위험요소가 없었으며 사후적으로 보더라도 망인에게 통상적으로 발생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폐색전증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리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공동하여 망인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은 수술 당시 만 32세의 젊은 남성이었고 수술 전 별다른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은 수술이 간단하여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수술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21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던 점,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8,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