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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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단22743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67세 |
| 사건요약 | 파킨슨병 환자로 응급 혈전제거술을 받은 후 진정제 처방 및 투여를 받던 중 항파킨슨약을 병용 투약하여 저혈압, 기절 등 증상 발생 후 증상 악화와 세로토닌 증후군에 의한 급성 신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파킨슨병 환자로 2019.12.12. 13:54 의식변화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내경동맥 폐쇄 소견으로 응급 혈전제거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및 심방세동 등 치료를 받던 중 12.19. 섬망증세를 보이고 도뇨관을 스스로 제거하여 혈뇨 등 배뇨장애가 발생하였음. ③낙성 등 위험이 있어 12.22. 00:30 진정제 할로페리돌을, 2020.1.3.부터 1.6.까지 진정제 쿠에타핀정을 각 처방, 투여하였음. ④약물 투여 중 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 파라마셋을 하루 2회 처방, 투여하였고, 파킨슨병 치료제 마오비와 레보도파를 투약하고 있었음. ⑤1.5. 저혈압, 기절 등 증상이 발생하여 1.6. 이상 운동증상이 심해지고 고열이 발생하였는데, 세로토닌 증후군에 의하여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에 의한 급성 신손상으로 1.8. 16:3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배뇨장애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도뇨관 제거롤 인한 배뇨장애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비뇨기관 협진을 통하여 도뇨관을 다시 삽입하고 방광 세척을 진행하였으며 혈뇨가 확인되어 방광세척을 시행하고 배뇨장애 치료제를 처방, 투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치료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약물 처방 및 투여를 잘못하여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한 과실 여부 : 할리페리돌은 정신병적 장해 증상에 적용하는 약으로, 파킨슨병의 증상인 추체외로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장기간 투여가 금진되는 점, 파킨습병의 진행으로 망상 증세에 대하여 정산병적 장애에 적용하는 약인 쿠에타핀을 항파킨슨약과 함께 처방 투여할 수 있으냐, 쿠에타핀은 신경이와제 악성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트라마돌 성분의 약제는 마오비는 병용 투여 시 세로토닌 농도 증가로 인한 세로투닌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병용 투여가 금지되는데 피고는 항파킨슨약인 마오비와 레보도파를 투여하고 있는 망인에게 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인 파라마셋을 투여한 점, 마인은 파라마셋과 마오비, 레보도파, 쿠에타핀을 병용 투여한 후 혈압 이상, 기절, 이상 운동증상 등 세로토닌 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결국 세로토닌 증후군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과 급성 신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트라마돌 성분은 항파킨슨약인 마오비와 병용투여가 금지되고, 더구나 망인은 추체외로증후군이나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할리페리톨과 쿠에타핀을 투약하였거나 투약하는 중이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진통제를 추가 처방할 경우 항파킨슨약과 병용 투여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여 일반 소염진통제 등 부작용의 위험이 적은 진통제를 처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마오비와 병용 투여 시 세로퇸 중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트라마돌 성분의 파라마셋을 처방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트라마돌 등 약물을 단기잔 사용했음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급속히 진행하였고 위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0.07-2.2%에 불과하므로, 이는 불가항력적인 특수과민증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으나, 세로토닌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병용투여에 의하여 세로토닌 증후군이 발생한 것이어서 약물 투여 기간이 단기임에 비하여 악결과가 급속히 진행하였다는 점이나 낮은 발생 빈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불가항력적인 특수과민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트라마돌 성분의 진통제는 마오비와 병용 투여 시 세로토닌 증후군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위 진통제 처방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바, 위 설명의무 이행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약물 병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1,3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201,108원(13,144,440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체질적 소인,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38,229,046원), 자녀2(각 25,486,030원) (5)**합계 : 89,201,1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