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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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4624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우측 슬부 삼출 증상으로 천차 시술을 받은 후 퇴행성 관절염, 연골 후방 파열 등 소견 하에 천자배양검사 및 연골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칸디다균 소견 및 삼출 및 염증 수치가 악화되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무릎 내 삼출 증상으로 2017.12.18.부터 12.22.까지 E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우측 슬부 삼출부에 관절천자를 시술받았음. ②이후 보행 중 무릎에 소리가 나는 증상이 발생하여 1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무릎 MRI검사 후 퇴행성 관절염,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 뿌리 파열 등 소견을 보였음. ③12.29. 우측 슬부 관절내 흡인 후 삼출물에 대한 천자배양검사를 받았는데, 2018.1.4. 입원 후 우측 슬부 반달연골절제술 및 활액막 절제술 등 시행 받았음. ④1.5. 배양검사 결과 칸디다균 소견이 보고되었고, 1.29. 다시 천자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31. 칸디다균 음성 결과가 나왔음. ⑤2.8.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수술 후 우측 무릎 내 삼출 및 염증 수치가 악화되고 통증이 심해지자 전원 조치하여 5.9. F병원에 내원하였음. ⑥8.6.부터 9.1.까지, 2019.3.24.부터 4.8.까지 각 F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괴사조직 제거술과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 및 처치상 과실 관련, 1)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이 배양검사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칸디다균에 감염되게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단지 의료진이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은 채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추정 또는 구체화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인 점, 원고가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처음 시행받은 배양ㄱ머사 결과 칸디다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감염 예방에 부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추단할 만한 객관적 차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배양검사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칸디다균에 감염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칸디다균 감염 결과 확인 전 침습적 처치를 시행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의 슬부에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에도 침습적 처치인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의 감염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균 감염의 경우 관절경 수술이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수술로써 관절 내 염증제거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상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감염성 과절염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감염에 대한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CRP, ESR 결과 수치의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간혹 정상 수치를 보일 때가 있으나 주로 상승해 있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소견이었고, 외래차트에 의할 때에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균 감염은 드물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에는 감염내과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다는다면 피고로서는 경과관찰만을 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원고가 감염내과에서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 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것을 고려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염증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음에도 충분한 항진균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고 1차 관절경 수술 이후 추가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지 않는 등 감염에 대한 보다 적절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원고에 대한 충분한 항진균제 등 치료 및 전원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 3개월 동안 원고의 연골하 골에도 감염소견이 있어 골수염 상태로 관절경적 및 개방성 변연절제술이 모두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슬관절부 칸디다 감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원고의 칸디다균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칸디다균 감염이 피고가 시행한 수술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이 문제되는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부동문자 및 수기 표시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C형 간염과 당뇨병의 기왕력이 존재하였고 평소 과음을 하는 상태로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슬부 관절(맥브라이드 표 고관절-부전강직-인공관절 치환)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 ④금액 : 47,662,40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9,532,480원(47,662,401원×0.2)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결과, 기여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12,532,4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