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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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22가합4045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 시술 중 바터 팽대부 및 인접 게실이 관찰되어 유두괄약근 절개술 시행하였는데 십이지장에 미세 천공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22. 피고병원에서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ERCP)을 받던 중 바터 팽대부 및 인접 게실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담관으로 삽입이 어려워지자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EST)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미세 천공 의심 소견으로 시술을 종료하였음. ③12.28.까지 경피적 담낭배액술, 경피적 담관배액술,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했음에도 발열이 계속되는 등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④복강 내 액체 고임 정도가 증가하자 2017.1.24. 과사조직 절제술, 담낭절제술, 우측 부분결장절제술 등을 시술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ERCP) 중 담관 삽관이 어려워지지 내시경적 유두괄약근 절개술(EST)을 시행한바, EST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십이지장 천공은 ERCP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 시술상 과실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 위험인자로 팽대부 주위 게실 등과 같은 환자 인자도 있고, 원고 십이지장에 발생한 천공이 미세한 점, 의료진은 미세 천공이 의심되자 위 시술을 종료한 점, 감정기관이 의료진이 선택한 시술 방법과 시술 종료 등에 관하여 적절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십이지장 천공 발생에 의료진의 과싯ㄹ이 외 다른 원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미세 천공이 읫ㅁ되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봉합술을 시행하기 어려워쓰므로 의료진이 원고에게 천공 부위 내시경적 결찰을 시도할 수 있음을 괴 내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