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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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가단6162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정기 산전진찰 중 양수가 터져 내원 후 주치의 부재로 산모에 대한 무통주사와 관찰 중 제1태아의 심음이 확인되지 않자 당직의 호출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 확인되어 응급 제왕절개술로 분만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14주 2일차 2020.5.9.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임신 36주 1일차 10.9. 08:40 양수가 터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양수 터짐으로 진단 후 입원 결정을 하였고 12:50 내진을 시행하고 산모와 태아들의 상태가 매우 좋다면서 더 기다렸다가 수술 또는 자연분만을 하기로 하였음. ③의료진은 10.10. 오전 8시 출산을 예정하고 이를 위해 17:50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투여했고, 18:33 다리저림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18:35 무통주사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19:15 자궁문이 3cm 정도 열렸고, 간호사는 21:13 태아 중 1명의 태아심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당직의를 호출하였음. ⑤초음파검사 후 21:14 제1태아가 심정지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산모에게 응급수술을 권유하여 21:54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중 제1태아는 22:01 사망한 채 제2태아는 22:02 정상적으로 각 분만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제1태아의 사망 관련 진료상 과실 여부 : 산모는 임신 36주 1일차의 조기양막 파열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조기양막파열 시 태아곤란증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임신 34주차 이후 조기양막파열 시 금기가 없는 한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함에도 피고들은 산모에게 다음날까지 기다리자고 하며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결국 제1태아가 사망하였고 사망의 원인은 태아곤란증이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또한, 당시 당직의는 있었는데 즉각적인 분만을 시도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치의로서 산모에 대한 정기적 산전진찰을 해 왔으므로 산모에게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루를 미루더라도 주치의가 직접 분만을 맡았어야만 했다는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들은 당시 즉각적인 분만이 피룡한 상황이었음에도 의학적 판단에 입각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산모를 기다리게 하면서 분만을 다음날로 미룬 잘못이 있었고,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은 태아곤란증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제1태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막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산모는 이민 36주 1일차에 조기양막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산모와 보호자에게 조기양막파열의 정의, 필요한 조치,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특히 36주차에서 조기양막파열시는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주치의가 출근하는 다음날까지 상태를 관찰하며 기다릴지 또는 당직의로부터 제왕절개술이나 유도분만 등 조치를 받을지에 관하여 산모와 보호자가 각 선택지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 설명은 없이 산모와 보호자에게 ‘산모와 태아들의 상태가 좋으니 기다려도 된다’며 주치의가 출근할 다음날로 분만을 연기하자고 유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진료상 과실로 제1태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산모와 보호자가 진료방법에 관한 선택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제1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및 진료방법에 관한 선택기회 상실,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원고들4(각 1,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제1태아와 원고들의 신분관계,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 내용,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5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