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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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2가합15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담낭암 의심되어 수술 계획 후 귀가하여 의식저하로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후 수술 및 약물치료를 받은 후 담당암 의심 하에 소화기내과 등 협진 및 검사를 받았으나 암전이 및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0.15. 피고병원 응급실에 복통으로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담낭에 용종이 확인되어 담낭암 의심되었음.(1차 검사) ②10.17. 진료 후 수술을 위해 취담도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담낭절제술을 받기 위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음. ③10.29. 의식저하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 입원하여 혈전제거술과 약물치료를 받은 후 11.8. 퇴원하였음. ④11.19. 예정하였던 담낭절제술 수술일정이 취소되었고, 11.16. 신경과 진료를 받은 후 12.10.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음. ⑤CT검사 결과 담낭암이 의심되어 12.12. 췌담도외과 진료를 받았는데, 2019.7.17.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2차 검사) ⑥CT검사 결과 담낭 종괴 크기가 전보다 증가하여 주변 림프절이 커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⑦7.19.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은 후 위장관 파트에서 췌담도 파트로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⑧12.4. 췌담도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12.30. MRCP 검사, 2020.1.9. 양전자 PET CT검사를 각 받은 결과 담낭암이 간과 림프절에 전이된 확인되었음.(3차 검사) ⑨타병원으로 전원한 후 2021.3.19. 호스피스병원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관련, 1)1,2차 CT검사상 과실 여부 : 1차 CT검사 결과 담낭암이 의심되어 수술날짜가 잡혔는데 그 사이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담낭절제술이 취소되고 뇌경색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다. 위 기간이 두 달 남짓이었고 뇌경색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었으며 2차 CT검사 결과 기존에 담낭암으로 의심되던 담낭 종괴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아 신속히 담낭절제술을 시행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던 점, 당초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며 담낭절제술에 대한 설명도 모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두 달 동안의 진료 중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담낭 관련 추적검사 및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3차 CT검사 및 이후 처치상 과실 여부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3차 CT검사 결과 대장염이 의심되어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은 위장관 파트에서 진료를 받은 후 췌담도 파트로 협진을 의뢰하였으나 망인이 췌담도파트 진료 예약을 하지 않아 전문파트의 최종 진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 및 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수차례 진료 및 협진을 받았으므로 예약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5개월이 지나 스스로 췌담도외과에 내원하고 진료를 받고 결국 담낭암 판정이 이루어진 정황을 고려하면, 결국 최종 진단 및 수술계획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췌담도파트의 진료예약을 환자가 하지 않은 것을 피고병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결국 3차 CT검사 이후 추적검사 등이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1차 CT검사 이후 췌담도파트에서 수술을 결정하고, 망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담낭절제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의무를 다했는바, 이후 망인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술이 연기되었고 당시 담낭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매 진료시마다 반복하여 담낭암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3차 CT검사상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수술이 연기된 후 8개월 가량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소회기내과에서는 이상 징후 및 망인의 수술 연기 이력, 췌담도 파트 협진 이뢰까지 설명을 하였고, 최종 진단 및 수술에 대한 설명은 전문 췌담도 파트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환자 측이 진료예약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를 피고병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