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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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단21043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69세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 진단 하에 위아전절제 및 담낭 절제술 받은 후 복통 및 복부팽창 등 비정상 소견을 보여 심정지 발생하자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실시하였으나 상태 회복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26. F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고 위암 의심 소견을 받았음. ②1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위암 3기 진단 및 위절제술을 권유 받았는데, 12.7. 입원 후 12.28. 위 아전절제 수술 및 담낭 절제술을 받았음. ③12.29. 08:53 혈액검사상 CRP 수치가 상승하고 소변량이 적고 잔료도 거의 없는 등 이상소견을 보였고, 복통을 호소하였음. ④12.30. 복통 및 복부팽창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 비정상 소견을 보였는데, 자정이 되기 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 ⑤12.31. 00:14 불러도 대답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00:15 심정지 상태가 되어 간호사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음. ⑥00:20 의사가 도착하였고, 00:23 수동 앰부배깅을 시작하고 00:28 기관내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음. ⑦00:45 중화자실로 이동하여 00:50 기관삽관을 하였으나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고, 4일 만인 2019.1.1. 13:57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위암 수술 후 경과관찰 기간 환자의 백혈구 수치, CRP수치, 복통이나 복부팽창 등 신체검진 소견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 검사를 반복하는 등 감염에 대한 검사와 처치에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CRP수치가 수술 다음날에 9.51mg/dl로서 정상범위를 상당히 상회하였고, 검사결과를 담당 간호사가 의사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담당 의사가 답변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망인이 복통 및 복부팽창 소견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비정상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진은 위 CRP수치, 복통이나 복부팽창 등 신체검진 thrus emd을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 검사를 반ㅂ목하는 등 감염에 대한 검사와 처치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위암이 아닌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위아전절제술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5.4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9,159,412원 (2)장례비 : 10,011,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585,206원(49,170,412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3,193,235원), 자녀3(각 8,795,490원) (6)**합계 : 60,585,2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