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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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12424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외음부 종창으로 진료를 받던 중 골반검사 결과 외음부 종창 진단 및 약물치료를 권유받아 치료 및 검사 중 대장균 검출되어 항생제 투여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중환자실 전실 후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4.6. 외음부 종창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골반검사 등 결과 상세불명 외음염으로 진단받았음. ②항생제, 스테로이드 크림과 항생제, 소화제, 소염진통제를 처방하여 4주 후에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권유받았음. ③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질 분비물 검사 등 실시하여 외음부 종창부기와 발적이 있어 항균제, 항원충제, 소화제를 처방하고 좌욕을 권유받았음. ④4.14. 다시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외음부 부기와 발적을 확인하고 우측 병변 크기는 감소하였으나 좌측 병변은 단단한 양상임을 확인하였음. ⑤항균제, 항원충제, 소화제,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고, 질 분비물 배양 결과 퀴놀론 계열 항생제 중증도 내성을 보이는 대장균이 배양되었음. ⑥4.17. 다시 내원하여 병변에서 호전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경구 항생제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아 정맥 내 항생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⑦혈액검사 및 심전도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받은 후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2.71mg/dl, C-반응성 단백 수치 0.43mg/dl이었음. ⑧4.20. 정맥 내 항생제 치료 등을 위하여 입원 후 CRP 수치 0.66mg/dl이었고, 생리식염주사액 및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균제 세프악손주를 정맥주사할 것을 지시하였음. ⑨세프악손주 투여를 중단하고 제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균제 맥스핌주를 투여하였고, 외래 검사 시 크레아티닌 수치가 2.7mg/dl대로 나타났음. ⑩4.21. 좌측 허벅지, 복부, 가슴 부위에서 두드러기 양상이 관찰되고 혈당검사 결과 10:00 186mg/dl, 16:00 201mg/dl, 21:00 218mg/dl 등 측정되었음. ⑪22:00 혈압이 160/90mmHg로 측정되었고, 4.22. 다발성 붉은 구진 등에 관하여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⑫4.22. 06:00 체온이 38.1도로 측정된 이후 미열이 지속되자 피부과 협진 의뢰 결과 약물 발진에 따른 항생제 중단 또는 대체를 권유받았음. ⑬4.23. 맥스핌주 투약 후 발열이 발생하였고 피부에 발진이 발생하였는데, 입원 후 발열이 없으며 CRP 수치가 정상으로 나타났음. ⑭4.23.부터 맥스핌주 투여를 중단하였고, 밤부터 망인의 체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4.24. 06:00 38.5도, 15:20 38.8도로 나오자 해열제 투약 후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음. ⑮4.24. 금식 조치 후 생리식염수 및 뮤테란 투여 등 전처치를 받은 후 20:20 CT검사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CT검사 관련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당뇨 병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붕이 함유된 제미메트서방정 25/500mg을 복용 중이었고, CT검사 실시하고 위 약을 복용한 사실, 조영제 사용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메트포르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약물로 신기능이 저하될 경우 유산산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실 등이 인정되나, 망인이 메트로르민 제재를 복용 중이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망인의 외음부 병변과 발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병변의 원인을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나 처치 등 필요성 판단을 위하여 의료진이 조영제를 사용하여 응급 CT검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급성 신부전에 대한 치료를 지체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증 및 급성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자 전해질 불균형 교정, 생체징후 회복을 위한 집중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전신 상태가 취약하고 신기능이 악화되면서 내과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지속적 신대체요법 실시를 준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바, 지속적 신대체요법에 앞서 산증 교정을 위한 내과적 치료를 우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기에 신속하게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중증 감염상태에 대한 치료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직후 항생제로 세프악손주를 투여하다가 맥스핌주로 교체하여 맥스핌주 투여를 지속하였으며, 다발성 붉은 구진 등 부작용이 관찰되자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이후 망인의 병변이 악화되고 발열 증상이 지속되자 회음부 괴저 등 응급질환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CT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망인의 발열이 지속되자경험적 항균제인 세파졸린을 투여한 점, CT검사 결과 망인에게서 회음부 괴저를 시사하는 직접적인 소견은 없었고, 당시 망인의 감염 상태가 중증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수술 치료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음을 자료도 없는 점, 감정의는 환자의 기저 질환인 당뇨로 인해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급성신부전으로 인해 전신 상태 악화로 병변이 악화되면서 외음부 괴사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CT검사 이후 망인이 사망한 사이에 급성신부전, 대사성산증 등으로 망인의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서 외음부염이 급속하게 괴사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급성신부전, 대사성산증 등으로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는 시점에서 병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중증 감염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요양방법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CT검사 결과 혈종 또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감염 등 응급상황은 아니었고,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흑변이 철분제 흔한 부작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경구 투여하던 철분제를 정맥주사 투여로 변경하였고 진토제 및 위산억제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간호사 등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의 치료방법이 있다거나 회음부 감염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CT검사 시 조영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구토, 두드러기 등이 있고 아주 드물지만 이러한 증상이 심해져 사망 가능성이 있으며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비록 메트포르민 제재의 예시로 망인이 복용 중이더 제미테트서방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영제 사용 검사 시 당뇨병으로 메트포르민 제재를 복용하는 경우 조영제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나 약효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CT검사를 받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