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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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2가합1245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행 중 견갑난산으로 신생아 출생 후 청색증을 보이자 산소 투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상완신경총 진단을 받고 우측 팔 마비의 기능장애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9주 3일차 2017.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 예상 체중 3,550g로 측정되었음. ②12.3. 12:40 배뭉침이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한 분만진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을 진행하였음. ③분만진행 과정에서 태아 머리는 별다른 문제없이 질 밖으로 나왔으나 어깨가 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였음. ④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은 3,920g이었으며, 분만 직후 청색증을 보이자 분만실에서 3분간 산소 4L를 투여하였음. ⑤신생아실로 옮겨진 후 약한 청색증을 보이자 다시 산소 3L를 10분간 투여하였고, 12.4. H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⑥이후 신생아는 2018.5.3. 상완신경총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20.3.18. 우측 팔의 마비로 기능장애 전도가 심한 장애 해당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 과실 관련, 1)분만 전 진단상 과실 : 원고는 임신 및 출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 등 기왕력이 없었으며, 임신성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OGTT 검사결과 정상소견을 보여 임신성 당뇨에도 해당되지 않은 점, 원고는 분만 전날 체중이 84kg으로 임산부 비만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임신성 당뇨병에 해당하지 않았고, 견갑난산의 위험인자에 관하여 비만은 당뇨와 같은 위험요소를 배제하면 단독적 위험인자가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하는 점, 신생아의 출산 직전 예측 체중은 3,550g, 분만 당시 실제 체중은 3,920g으로 거대아의 범주에 들지 않았고, 분만 당시 원고의 골반 모양 및 크기도 정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거대아 출산 및 견갑난산을 예측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 O학회 지침에 의하면 거대야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제왕절개분만이 필수적인 분만방법이 아니고, 계획된 제왕절개분만은 당뇨가 없는 경우 예측태아체중이 5kg 이상이거나, 당뇨병 산모인 경우 4.5kg 이상인 경우 고려되는데, 신생아의 실제 체중은 3,920g으로서 위 지침에 의할 때 계획된 제왕절개분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거대아 또는 견갑난산을 예측할 수 없었고, 감정의 또한 ‘당시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의학적인 이유는 없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는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신생아를 출산할 때까지 자궁경부 개대, 자궁경부 소실, 태아하강도에는 분만 지연이라고 평가될만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분만방법으로 질식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을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술이 아닌 질식분만을 선택한 피고의 결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분만 전 경과관찰 상의 과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부터 태아심장박동수, 자궁경부 개대 정도, 태아하강속도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감정의는 ‘분만 진통 과정 중 태아감시와 분만 진행 관리, 분만 후 신생아 관리에서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는 원고의 자궁이 완전개대 되기 전에 직접 원고를 방문한 횟수는 3차례이지만,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당직으로서 간호사 등을 통해서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병원을 이탈하였다는 사정 등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감정의는 ‘태아하강은 보통 분만진행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궁경부 대개 6-7cm에서 –2의 하강은 비정상적으로 하강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분만 진행의 지연장애 상태는 아니었다고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분만전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분만 중 과실 : O학회 지침은 견갑난산이 발생할 경우, 회음절개를 크게 시행하고 치골상방을 압박하며, 맥로버츠 수기를 시도하라고 권하고 있고, 견갑난산 발생 시 분만방법으로 ‘산모 치골 상부를 압박하는 방법’, 맥로버츠 수기법‘, 태아의 뒤쪽 어깨를 시계방향으로 180도 회전시킴으로써 꽉 끼인 앞쪽 어깨를 푸는 ’우드나사법‘, 후방 어깨 분만법’ 등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원고에 대하여 회음절개를 더 깊이 시행하고, 원고의 치골 상부를 압박하는 치골상부압박법을 사용하여 분만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견갑난산 발생 직후 치골상부압박법을 사용하여 신생아를 만출케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른 분만법을 시행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치골상부압박법을 사용하여 태아를 견인함에 있어 어느 정도 강한 힘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직후 신생아가 청색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상완신경총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지나치게 과도한 힘으로 태아를 견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분만 중 태아를 지나치게 과도한 힘으로 견인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거대아 출산이나 견갑난산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고, 원고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실시해야만 하는 적응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거대아 내지 견갑난산 등 위험성, 그로 인한 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 내지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