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2나660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입원 및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흡입 질식분만을 통하여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청색증 등 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전실 및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21주인 1997.1.9.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지속적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원고 및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었음. ②임신 40주 5일째 6.11. 유도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경부 개대 1수지, 태아 하강도 부유 상태, 태아 심박동수 14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6.12. 06:00경부터 유도분만을 진행하여 09:00경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여 용량을 점차 늘려가던 중 태아 심박동수가 60회까지 떨어지자 13:40경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14:30경 흡입분만 기구로 분만을 시도하여 14:51경 흡입 질식분만으로 남아를 출산하였음. ⑤남아는 출생 직후 근긴장도는 약함, 울음은 매우 약하게 1회, 자극시 움직임 역시 약하게 나타났음. ⑥1분 후 근긴장도는 수축 잘됨, 호흡은 강함, 자극 감수성은 울음으로 나타났으며 아프가 검수 4점/1분, 9점/5분으로 측정되었음. ⑦18:00경 남아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활동성이 감소하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7.5. 퇴원하였음. ⑧10.20. 남아는 오른손 운동성이 왼손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활의학과에 외래 방문하여 뇌성마비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⑨이후 오른손 기능장애, 왼쪽 엄지손가락 변형 등을 이유로 2.18.까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별다른 이상 없이 12년 간 생활을 해오던 중 2010.1.13. 간질발작을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⑩뇌파검사와 뇌 MRI검사 시행한 결과 좌측 두정엽 백질의 용적 감소를 보였는데 과거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이소견은 없었음. ⑪현재 남아는 자각증상으로 간헐적인 오른손 떨림 증세와 국소 경련현상을 호소하고 있는데, 약물 복용으로 국소발작이 조절되는 상태로 특별한 후유증은 없는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의 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1)제왕절개술 미실시 여부 : 원고는 초산모로서 임신기간, 태아하강도, 자궁경부 개대정도 등에 의할 때 특별히 분만이 지연되지 않았고, 태아에게 아두골반불균형 등 질식분만이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다만 태아에게 조기심박수 감소가 있었으나 진통 중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소견으로 옥시토신 투여 중단, 산소공급, 산모의 체위변경 등 의료진의 적응조치를 통해 이내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므로 제왕절개술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의료진은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흡입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고의 자궁경부는 완전 열려있었고 태아의 머리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제왕절개술보다 흡입분만이 훨씬 간편하고 신속한 분만방법이므로 의료진이 위 흡입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흡입분만 개시 이후 약 20분 만에 신생아를 출산한 점, 제왕절개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마취와 수술준비 등 과정이 필요하고 이미 분만절차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태아를 수술을 통해 강제로 배출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의료진이 흡입분만 도중에 이를 중단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응급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잘못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제왕저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잘못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소아과 입퇴원요약지에 ‘난산 흡입분만 10회’를 의미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분만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과 담당의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흡인횟수가 10회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산부인과의 분만경과지에 흡인 횟수가 4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 흡입작업은 분만진통 주기를 따라 진통이 올 때에 실시하며 당초의 흡인이 실패하는 경우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가 다음 흡인을 시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원고에 대한 흡입분만에 20분 정도가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흡입분만 과정에 시행된 흡인 횟수는 3-4회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의 분만에 소요된 시간이 통상 경우보다 다소 길어졌고 분만 당시 양수가 태변으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그 외 1회의 경부제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생아 출생 직후 서맥, 아두혈종 등 증상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무리하고 과다한 흡인을 실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분만 직후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임신 중 문제로 인한 것인 혹은 분만 중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흡입분만을 시행함에 있어 과도한 흡인을 실시하는 등 시술상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현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질식분만을 선택하여 실시한 것이 적절하였고, 질식분만 중에 보조수단으로 흡입분만을 시도하면서 의료기술상 용인되는 범위에서 처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의료진에게 제왕절개술의 선택가능성 및 질식분만 내지 흡입분만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뇌 MRI검사 결과 침습을 동반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진료기록 변조 여부 : 원고에 대한 분만경과지를 이면지에 복사된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분만을 담당한 의사가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복사한 서면으로서 수정하거나 가필한 흔적이 없고, 분만기록지, 분만요양지, 분만간호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기재와 대조하여 특별히 상이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분만경과지 등 의료기록을 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피고 작성의 확인서에 기한 책임 인부 : 피고가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와 태아 측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ㄱ대학병원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확인서의 의미는 피고가 원고의 분만과정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분만과정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신생아가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한 후 약 12년 동안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1가합26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