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1482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눈의 백내장 진단 하에 수정체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6.10.부터 6.11.까지 피고병원에서 양측 눈에 대한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 측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 측이 수술을 치료방법으로 선택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측이 수술을 선택한 것 자체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고 측이 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감정결과 ‘후유증이 수술로 인한 것인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상 피고 측의 과실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한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단순히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 피고 측의 의료과실을 추단할 수는 업ㅁㅅ고 원고는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기도 하나, 피고 측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역시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