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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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21가합10513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중 경련발작 증상을 보인 후 기면상태에 빠져 타 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을 받고 다른 병원 응급실 전원 후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고등학생 때부터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반복하던 중 2018.5.14. 피고병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관계사고, 와해된 행동, 사고장애, 충동성, 자해우려 등 진단 소견으로 입원하였음. ②혈액검사 결과 혈청 나트륨 수치 138mEq/L로 측정되어 11:00-12:00 정신과 약물인 할로페리돌과 아티반을 근육주사를 하였음. ③20:20 1분간 경련발작 증상을 보이다가 코를 골면 다시 잠이 들었는데, 5.16. 07:37 수면양상 불안정해지고 이름을 부르고 유두를 자극해도 반응이 떨어지는 등 기면상테에 빠졌음. ④09:00 F병원 응급실에 전원 조치하였는데, 09:50 혈액검사 결과 혈청 나트륨 수치 102mEq/L로 나타났음. ⑤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하고 생리식염수에 염화나트륨을 섞어서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17:00 소변줄을 삽입하고 소변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음. ⑥5.17. 07:00 혈액검사 결과 혈청 나트륨 수치 129mEq/L로 나타났고, 5.18. 07:30, 10:30 혈액검사 결과 혈청 나트륨 수치 133mEq/L로 나타났음. ⑦5.29.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정밀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무산소성 뇌손상을 진단을 받았음. ⑧저나트륨혈중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혈청 나트륨 수치 102mEq/L엣 129mEq/L로 오르게 되어 확산세포부종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환자 감시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인은 ‘폐쇄병동의 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샤워장에서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15분이나 30분 간격으로 노크를 하거나 동성 의료진이 직접 문을 열어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오염에 대한 강박증이 심한 환자는 샤워장에서 장시간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무리 동성의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문을 여는 것은 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환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관련 확회 등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회신하였다. 운고가 병원 샤워장에서 약 1-2시간 동안 별다른 제기를 받지 않고 다량의 물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폐쇄병동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샤워장 시설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샤워장을 강제 개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샤워장에 있는 동안 위 의료진이 원고의 행동을 제기하거나 그를 병실로 이동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감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사고 발생 후 조치 관련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의는 ‘할리페리돌과 아티반을 동시에 투여하여 12시간 이상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경우 입원한지 이틀째로 수면 패턴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당일 장시간 샤워를 하여 기초 대사량 소진이 상당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약제 주사 처치 후 12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라고 밝힌 점, 원고는 경련발작 후 코를 골며 다시 잠이 들었는데 신경과 전문의인 감정인은 ‘심한 뇌손상으로 뇌간 손상이 있는 경우 호흡 이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코를 고는 양상과는 다르다. 약물에 의한 진정상태와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의식저하 상태를 구별하는 것은 깨웠을 때 정상적인 반응이나 의사소통을 보인다면 구별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정신과 약효로 인한 수면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 의학상식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거나, 원고가 경련발작을 일으킨 이후에 바로 저나트륨혈증을 의심하거나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