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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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067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식립 및 틀니 시술을 받고 5년이 경과 후 식립한 임플란트 중 1개가 탈락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29.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고 상하 턱에 각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 및 틀니를 결합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②2012.11.경 완성 틀니를 장학한 후 2016.10.7. 상악 부분에 식립한 임플란트 중 1개가 탈락하자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틀니로 인한 통증은 보관방법, 세척방법 및 저작 과정에서 가하여지는 물리적 충격의 노출에 따른 조임 풀림 현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바, 원고는 치료행위 후 5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틀니를 제대로 보관 또는 세척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진료기록부 및 소견서상 원고의 증상 및 향후 치료계획 등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틀니 치료 이후의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행위 과정에서 위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에 대한 치료 내용 및 경과,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도와 피고의 대응,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8가소95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