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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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가단50456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술받은 후 폐동맥색전증 발생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0.12. 피고로부터 간동맥화학 색전술을 받은 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10.2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과다한 양의 리피오돌을 투약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리피오돌은 임상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과혈관성의 정도에 따라 사용량이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20ml 이하의 용량을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점, 피고는 간동맥화학색전술 시술시 폐동맥색전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종양의 공급동맥을 최대한 선택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동맥색전증 원인으로 자발적인 종양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폐동맥색전증 경우 호흡부전을 설명하기에 혈전이 상대적으로 작은 혈관에 있어 폐동맥색전증이 사망에 끼친 영향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상 피고들의 과실이 있고 망인에게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폐동맥색전증과 망인이 보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과 원고가 담당의로부터 시술로 인하여 혈관색전증으로 인한 합병증, 혈관손상, 출혈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