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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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96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난소종양이 발견되어 질출혈 및 조기진통이 나타났고 난소난종이 더욱 커져 입원 및 치료 후 전원조치 후 2차례에 걸쳐 개복술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산모의 상태악화 및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전원 및 응급 개복술을 시행받은 후 사지 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초경 임신을 한 후 ㅅ산부인과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아왔는데, 임신 5주째인 4.2. 초음파검사 결과 4.6×5.6㎝ 크기의 난소종양이 발견되었다. ②임신 32주인 10.7. 원고에게 소량의 질출혈 및 조기진통이 나타나고 난소난종이 더욱 커짐에 따라 ㅅ병원은 원고를 입원 후 치료를 한 후, 10.16. 조산에 대비하여 신생아 인공호흡기가 비치되어 있는 피고병원에 전원케 하였다. ③원고가 10.16. 피고병원에 입원하자,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는 각종 신체검사, 질내진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④임신 34주 4일째인 10.24.에 난소 낭종을 제거하기 위한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⑤1차 수술 후 원고가 양호한 경과를 보임에 따라, 피고는 생체징후를 살피고, 수분을 공급하며, 조기진통에 대하여 리토드린을 투여하는 처치를 하였다. ⑥10.27. 복부 X선 촬영에서 장이 확장된 상태로 확인된 데에 이어 10.28. 원고에게 흉부 불편감, 복부 팽만 및 압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는 장폐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알부민 주사액을 정맥에 투여하였다. ⑦10.29.부터 원고에게 고혈압, 단백뇨 등의 임신중독증이 나타났고, 10.30. 07:00경에는 태아감시장치(비수축검사)상 태아심박동감소 등의 태아곤란증이 나타나, 피고는 태아보호를 위해 신속히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⑧2차 수술 후 10.30. 원고는 간헐적으로 구토와 오심 증상을 보였으나 안정적인 경과를 유지하였고, 10.31. 단백뇨 등 급성신부전, 고혈압, 장폐색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⑨11.2. 03:00경 원고는 가벼운 복통이 나타나면서 소변량이 줄어들고 비위관과 복강내 분비물 도관에 다소 혼탁한 장액성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06:00경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해지면서 의식이 졸린 상태(drowsy)에 빠지게 되었다. ⑩이후 피고는 응급수술 등에 대비하여 원고를 15:00경 M병원으로 전원케 하였다. ⑪M병원 의사는 원고가 이송되자 범발성 복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곧바로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⑫3차 수술 이후 원고는 점차 회복되어 약 7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은 뒤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나, 기억 및 지능장애, 사지의 미세운동장애,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2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3차 수술시 절개부위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천공의 원인은 박리술 과정의 외상 때문이 아니라 허혈성 장염으로 발생한 궤양의 악화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및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수술기술상 과오로 장에 외상이 가해져서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장폐색․마비 증상이 계속 나타났으나, 이러한 증상이 장천공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나, 장천공의 원인인 허혈성 장염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수술 이후 전원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전원조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는 11.2. 13:00경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을 위해 그녀를 M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15:00경 실제 전원조치를 취하기까지 2시간 동안, 치료를 계속하는 한편 3차 수술을 담당한 M병원 의사와 전화연락을 취하고 수술에 필요한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을 준비한바, 그 전원과정상 조치는 위급한 환자를 전원시켜 응급수술을 받게 하는 데에 적절하였고, 전원에 소요된 시간도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