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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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86가합319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을 시작하여 입원 및 분만과정 중 태아가사절박 상태의 징후가 발생하여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거대아로서 태변착색 및 황당증세를 보여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상지 운동장애 등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하여 1977.8.13. 21:30경 분만진통을 시작하여 23: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분만과정 중 8.14. 10:00경부터 태아가사절박 상태의 징후를 보여 흡인분만술에 의하여 10:32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신생아는 출생당시 거대아로서 산소호흡기의 도움으로 출생 후 7분이 지난 후에야 첫울음을 울었고 심장박동수는 1분에 100회 이하였고, 양수도 태변으로 오염되어 있는 등 아프가 점수가 3점으로 매우 나쁜 상태였다. ④신생아는 두 혈종이 생겨있고, 신생아 황달증세를 보여 소아과에서 검사 및 치료를 마치고 8.22.경 퇴원하였다. ⑤이후 신생아는 1978.10.21.경부터 왼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등의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태아에게는 흡입분만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어떠한 장애요인이 생겨 있었고, 그 장애 때문에 생겨난 현상은 탯줄이 목에 감긴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그것과 같은 현상이고, 흡인기의 선택, 사용기간, 압력, 회수 등으로 보아 피고가 시행한 흡입분만의 방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할 것인바, 신생아가 분만과정 중 탯줄이 목에 1회 단단하게 감기는 권락현상(捲絡現狀)이 생겨, 산도(産道)내로 내려옴에 따라 탯줄이 수축 중에 단단하게 죄어져서 탯줄 및 혈관 조직을 압박함으로써 태반혈행(胎盤血行)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어 심한 질식 상태에 빠짐과 동시에 심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한 뇌손상으로 두 개강 내 출혈이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첫아이를 정상적으로 질식분만(흡인분만)에 의하여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출혈, 태아위치이상, 태아심박 이상 등)이 없는 한 의사로서는 질식분만(흡인분만)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에서 인정한 원고의 출산경위에 적용시켜 보면 피고가 흡입분만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액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