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논산 2004가합12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료를 받던 중 조기 진통 의심을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및 중환자실 입원하여 질식분만을 통한 선둥이인 신생아1을 출산한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2를 출산하였으나 뇌초음파검사 결과 뇌수종 및 뇌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쌍태아를 임신하여 2000.11.14. 부터 2001.4.21.까지 약 2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산전진료를 받았다. ②의사는 4.20. 내원한 원고에게 감기와 기관지염 증세에 대한 약(코데날, 아세트아미노펜, 시메티딘, 액티피트)을 처방하여 주었고, 4.21.경 원고를 임신성 당뇨 의증 및 질 분비물 증가, 조기 진통 의심을 이유로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③원고는 4.21. 11:00경 피고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결과 13:45경 원고를 산모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였다. ④의사는 23:30경 원고들에게 산모의 상태를 설명하고 질식분만에 의하여 분만을 시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⑤의사는 5.2. 04:10경 원고의 자궁경부로 돌출된 양막을 파열시켰고, 05:00경 분만장으로 옮겨 우측중앙측면부위 회음절개를 시행하였다. ⑥05:10경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로 신생아1을 체중 1.4㎏로 출생하였고, 아프가(apgar) 점수는 1분 7점, 5분 8점으로 측정되었다. ⑦05:30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05:35경 후둥이로 신생아2가 체중 1.46㎏로 출생하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5점으로 측정되었다. ⑧신생아2는 출생 직후 호흡곤란을 이유로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실시받았고, 미리 준비한 신생아보육기를 이용하여 산소의 공급과 체온의 유지조치를 받았으며,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⑨신생아2에 대한 뇌초음파검사 결과 5.8. 경미한 뇌수종을 동반한 뇌실주변의 백반흑색종이 관찰되었고, 5.25. 약 1㎝ 크기의 우측 뇌실막하 배아기질의 혈종이 관찰되었다. ⑩신생아2는 2001.11.13.경 피고병원에서 뇌초음파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뇌손상으로 인한 경련이 발생한다고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⑪피고병원은 2002.8.6. 신생아2에 대하여 뇌성마비를 원인으로 한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장애진단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는 2001.5.1. 17:20경 원고로부터 질분비물이 나오고 자궁수축이 심해지며 자궁입구가 점점 열리자 17:30경 원고를 분만대기실로 옮긴 후 초음파검사를 실사한 사실, 초음파검사결과 두 태아의 태위가 모두 두정위이고, 태반 기저부 앞쪽에 위치하며, 양수는 적당하고 예상체중이 약 1.3㎏~1.8㎏이며, 태아 심박동수는 정상으로 관찰된 사실, 위 의사는 같은 날 23:30경 부부인 원고들에게 산모의 상태를 설명하고 질식분만에 의하여 분만을 시도할 것을 결정한 사실, 의사는 2001.5.2. 04:10경 원고의 자궁경부로 돌출된 양막을 파열시켰고, 05:00경 원고를 분만장으로 옮겨 우측중앙측면부위 회음절개를 시행하였으며, 05:10경 질식분만을 통해 선둥이로 신생아1이 출생한 사실, 의사는 후둥이의 분만을 위하여 복부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 결과 후둥이의 위치가 질식분만에 적절하지 않은 위치로 바뀌었고, 태반조기박리 소견이 보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할 것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2001.5.2. 05:30경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05:35경 후둥이로 신생아2가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에게 원고의 쌍태아 출산을 위하여 질식분만을 선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선둥이 신생아1을 분만 후 25분 만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후둥이 신생아2를 분만시킨 것은 선둥이에 대한 분만의 진행과정 및 선둥이 분만 후 제왕절개 수술 결정 및 시술까지 소요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후둥이 출생 후 1시간 이내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대사성 산증은 없었던 점, 1분 아프가 점수는 2점, 5분 아프가 점수는 5점으로 각 측정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생아2에게 발생한 주산기 가사와 뇌성마비가 연관성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