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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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95가합1168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내원 후 진공흡입기를 이용한 분만 시도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다량의 태변을 흡입한 결과 신생아질식에 의한 뇌손상을 입어 징신지체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임신 약 14주에 접어든 1987.9.15.경부터 피고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②소외는 분만예정일인 1988.3.18.로부터 4일이 지난 3.22. 06:30경 활성분만진통으로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 ③11:30경 태아심박음을 한번 측정한 후 위 의원에 근무하는 명불상 간호원이 양막의 인공파막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산모를 분만실로 옮긴 후 진공흡입기를 사용하여 3-4회에 걸쳐 분만을 시도하여 14:45경 원고가 태변을 과다 흡인한 상태로 분만이 되었다. ⑤이후 원고의 상태가 좋아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날 16:10경 원고를 A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⑥A병원 도착 당시 원고의 아프가 점수는 6점이었고, 위 병원에서 원고의 구강 및 호흡기 분비물 제거 흡입술시 다량의 태변이 나왔다. ⑦의료진은 원고에게 조영제를 주입하고 컴퓨터 뇌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신생아질식에 의한 뇌손상의 결과로 판단되어 질식, 흡인증후군, 의증으로는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경뇌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로 각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산모에 대한 분만시술을 담당하게 된 피고로서는 분만의 전과정에 걸쳐 산모와 태아의 신체변화를 측정하고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난산 등으로 인하여 태아가 태변을 흡입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감지하여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제왕절개술이나 기계에 의한 분만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만 직후 태아에 대한 태변흡인 등의 처치를 철저히 실시하며 그 후에도 여전히 태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신속하게 전원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사고의 경위,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인 요인, 의료행위의 특성, 피고의 과실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보행장애, 정신지체)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89,155,215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99,663,3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2,172,960원(188,818,51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40,172,9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