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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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0가합120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당뇨병 질환자가 안과 정기검진을 받아 오던 중 결막염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당뇨병성망막증 진단 하에 형광안저촬영 및 우안 망막 격자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에 불구하고 시력검사와 망막검사를 소홀히 하여 시력상실 및 당뇨황반부종의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9.24.부터 피고 안과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인해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씩 눈 망막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아왔다. ②원고는 1999.4.30. 피고 병원에서 급성 아토피성 결막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당뇨병성망막증이 의심되어 산동검사를 권유받았다. ③원고가 2000.4.29. 시력이 떨어짐을 느끼고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망막에 대한 산동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당뇨병성망막증의 진단을 내렸다. ④원고는 5.1. 위 병원에서 형광안저촬영을 통한 정밀검사를 받았고, 5.9. 피고로부터 우안 망막에 격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⑤피고는 수술 이후 원고에게 경과 관찰을 위하여 2주 후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및 망막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그 후 병원을 방문하지 않다가 9.15.에야 비로소 우안 시력을 상실하였다면서 병원 방문을 하였다. ⑥원고는 9.28. K대학병원에서 우안 시력장애 6급 진단을 받았고, 신체감정일인 2001.6.11. D대학병원에서 양안 비증식성 당뇨병성망막증, 우안 당뇨황반부종의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원고의 우안 시력은 안전수동인지 상태로 측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직전인 2000.4.29.자 원고의 안저사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우안은 좌안에 비하여 유독 심한 당뇨병성망막증과 국소누출형의 유의한 황반부종을 동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우안 진단 및 상태 판단이 정확하였고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기로 판단한 것에 하자가 없다는 점, 2000.5.9. 수술 직후의 안저사진에 나타난 광응고반(레이저 수술의 흔적)에 비추어 레이저 출력의 세기, 위치선정 등 위 수술이 적절하게 시행된 사실, 원고의 우안에 대한 2000.9.15. 안저사진에서 악화된 황반부종 및 축적된 경성삼출물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고의 우안 실명은 수술의 잘못이라기보다 레이저 치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황반부종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2.수술 후 사후 대처를 소홀히 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술한지 3, 4일 후에 피고에게 눈이 침침하다고 전화를 하자 피고는 레이저 수술 후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2주째 되는 날 병원에 내원하여 시력검사와 망막검사를 받고 그때까지 처방해준 약을 잘 복용하라고 설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후 피고 안과병원이나 다른 안과병원을 방문하지 않다가 2000.9.15.에야 비로소 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우안 시력이 안전수동 수준으로 감퇴된 후로서 적절한 약물 치료나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관리상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