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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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848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좌측 고환에 악성종양이 발병하여 적출술 및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한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청력 소실 및 신장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1.3. 고환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뇨기과 의사로부터 진찰 및 종양지표 검사 결과 좌측 고환에 악성종양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②피고는 11.11. 원고에 대하여 우선 좌측고환종양 적출술을 시행하였고, 11.23. 다시 후복막강 임파선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항암치료를 위해 12.23. 재입원하여 5일간의 항암치료 계획하에 12.24. 1차로 항암 약물을 투여받았다. ④원고는 2차 항암치료 후 이틀 뒤인 12.27. 갑자기 청력이 소실되기 시작하더니 19:00경에는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였고,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신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12.31.부터는 수차례 혈액투석을 받기에 이르렀다. ⑤현재 원고는 청력소실(우측 99dB, 좌측 91dB) 및 경도 내지 중증도의 신부전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의료진이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항암치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청력상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의사는 수술 등 환자의 신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원고에 대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여 원고들의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500,000원), 형(500,000원), 조모(5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대상이 된 부작용의 중요성, 원고의 나이, 원고들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