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8가합1463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배란장애로 인한 임신곤란증 진단 하에 배란촉진제 등 약물을 투여 받은 후 복부 팽만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HMG 등 투여의 부작용인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원고와 동거 중 1996.6.7.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아니하여 고민하던 차 10.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은 결과 배란장애로 인한 임신곤란임을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귀가한 후 10.18. 생리가 있자 그로부터 3일 후인 10.21.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배란촉진제인 HMG 1앰플과 클로미펜 100㎎(2알)을 투여 받았다. ③그 후부터 망인은 아랫배가 불편하고 복부가 팽만하는 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갖지 못한 채 남편인 원고와 함께 1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과장에게 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위 과장은 진찰 결과 망인의 위 증상이 난소과자극증후군이고 그 정도가 가볍거나 중간정도로서 3단계(Grade 3)에 달한다고 진단을 내렸다. ⑤망인은 입원 직후인 11.2. 15:00경 시행한 각종검사 결과 활력징후(V/S), 소변, 전신상태 등이 모두 양호하였으나 11.3. 01:20경부터 복부가 팽만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⑥01:30경 망인이 일어서다가 기절하면서 혈압이 80/50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의료진은 즉시 양쪽팔에 포도당수액병 1개씩 정맥주사줄을 달고 산소를 흡입시키면서 앰뷸런스 차량으로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망인은 11.3. 02:05경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피고병원은 응급조치 후 망인을 산부인과 중환자실로 입원시키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각종 검사를 하였다. ⑧11.4. 검사결과가 중증의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나오자 이뇨제, 기관지확장제, 알부민, 혈압상승제, 스테로이드 제제 등을 투여함과 동시에 동맥혈가스분석, 전해질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통하여 계속 추적 관찰하였다. ⑨망인은 11.6. 18:00경부터 폐부종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가 더욱 심해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각종 처치 등 치료 결과 망인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므로 현재 특이한 증상이 없어 11.30. 퇴원하였다. ⑩망인은 퇴원한 다음날인 12.1. 호흡곤란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12.2. 망인에게 심한 청색증 및 호흡곤란, 의식소실, 쇼크상태가 발생하여 응급으로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⑪이후 망인은 12.19.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흉부외과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주소로 응급실 내원하여 응급기관절개 및 기관내삽관을 시도함과 수술을 시행 하였으나 수술도중 호흡마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여 1997.2.12. 12: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996.10.14. 첫 내원한 망인을 진찰하여 배란장애로 인한 임신곤란으로 진단한 다음 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HMG 등을 투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여 그 승낙을 얻었을 뿐 위 HMG 등 투여의 부작용인 난소과자극증후군에 관하여는 위 망인에게 아예 설명하지도 아니하고 귀가시킨 사실, 그 후 생리 후 3일이 지나 오라는 말을 듣고 1996.10.21. 내원한 망인에게 배란촉진제인 HMG 등을 처음 투여하면서 비로소 위 HMG 등 투여의 부작용으로 10% 정도의 비율로 배에 물이 차고 부어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고 극소수의 경우 복수가 심하게 차고 혈압이 떨어지며 혼수상태가 오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HMG 등 투여를 함에 있어 망인에게 위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위반의 정도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의료과실과 동일시할 정도에는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금전으로나마 이들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7,245,72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원고들3(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관계, 재산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3)*상속 : 배우자(4,285,714원), 부모(각 2,857,142원) (4)**합계 : 27,745,7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