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0가합1105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임신오조로 진단받은 후 각종 검사 결과 전해질 이상, 간염 및 황달 등 소견 및 내과 전과하여 치료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액요법을 시행받았으나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으로 대학병원 전원하여 검사 결과 폐부종 및 호흡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2.18. 임신 9주의 상태에서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오심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임신오조로 진단하였다. ②원고를 입원시킨 후 각종 검사 결과 전해질 이상, 간염 및 황달 등의 소견을 얻게 되자, 그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1999.2.20. 내과로 전과시켰다. ③내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급성간염, 입덧으로 인한 영양과 전해질 부족 상태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금식 및 절대안정을 지시하는 한편, 전해질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액요법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3.20.경 헛소리를 하면서 기억장애, 지남력장애 증상과 함께 손, 발이 뒤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경정신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다. ⑤원고는 3.24. 06:00경 신음을 하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손, 발이 뒤틀리며 빈호흡을 하는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는 간기능 검사 및 신장기능 검사, 완전혈구 검사, 전해질 검사 등의 실시를 지시하였다. ⑥원고는 증상의 호전을 보이지 않은 채 점점 더 악화되어 가다가 3.24. 14:20경 피고병원 응급차를 이용하여 B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⑦B대학병원 응급실 당직의인 내과 전공의는 즉시 원고의 큰 정맥내 경로를 확보하고 코에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심전도 검사 및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원고는 15:30경 갑자기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되었고, 위 전공의는 Ambu-bagging을 시행하였다. ⑨16:20경 다시 원고에게서 심장박동이 미세해지는 심실세동 증상이 관찰됨에 따라 Ambu-bagging을 시행함과 동시에 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로 B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6.22. S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⑪S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이전의 1999.3.24. 15:30경의 호흡정지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에 따른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장애, 언어 장애, 인지기능 둔마 등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내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전해질 교정 등을 위한 수액제의 투여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서 배뇨 장애 증상이 관찰된 1999.3.22.경부터는 배뇨 장애 증상의 경과를 살피면서 이뇨제를 투약하고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변을 제때에 배출시키고 소변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투여할 수액제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투여하는 등 수액제 투여를 통한 치료를 행함에 있어 수액제 투여량과 배출량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수액제의 계속적인 투여에도 불구하고 그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른 과도한 수액 부하로 말미암아 폐부종이 발병하는 등의 위험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999.3.21. 원고에게 4,500㎖의 수액제를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322.과 3.23.에도 합계 4,450㎖의 수액제를 투여하였으면서도 그 기간 동안 원고의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소변 배출량을 측정하지도 아니한 채 수액제의 투여만을 계속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급성 폐부종의 발병 및 이로 인한 호흡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원고의 폐부종 발병이 좌심실부전에 따른 정수압의 증가나 혈장내 삼투압의 감소 또는 모세혈관 투과성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급성 폐부종 및 이로 인한 호흡정지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과도한 수액부하에 따른 정수압의 증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급성 폐부종의 발병 및 이로 인한 호흡정지가 위 전문의의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전문의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급성 폐부종의 발병 및 그 증상의 악화에 따른 호흡정지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짐으로써 그에 대한 진단이나 응급치료가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3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78,607,1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2,040,590원 ②향후치료비 : 63,623,027원 ③보조구비 : 2,946,37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0.5인 ②금액 : 125,110,32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1,396,489원(452,327,483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사실혼(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01,396,4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