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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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합205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만성 간염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진찰 중 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권유함과 함께 정신질환자 병실에 입원하도록 하게 함. |
| 사실관계 | ①2002.8.22. 피고병원 내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양해 없이 원고를 신경정신과 환자가 사용하는 병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②원고는 CT나 MRI 검사를 원하였음에도 피고는 8.23.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8.26. 원고는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입원한 피고병원 941호실은 원고 주장과 같이 신경정신과 병실이 아님은 분명하고, 가사 같은 병실에 신경과 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피고가 인터페론 치료에 앞서 원고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한 것은 인터페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더러, 권유에서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정신질환자로 진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정신질환자로 취급함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