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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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98가합102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7세 |
| 사건요약 | 우측 서혜부 탈장 및 좌측 고환에 이상이 있어 비뇨기과에 입원 후 우측탈장 및 좌측 정류고환 고정술을 받기 위하여 마취 후 수술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이상이 생겨 악성고열증으로 판단되어 이후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우측 서혜부 탈장 및 좌측 고환에 이상이 있어 피고병원 비뇨기과에서 1997.1.11.과 1.16. 2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후 우측탈장 및 좌측 정류고환 고정술을 받기 위하여 1.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1.24. 16:00경 마취담당과장, 수술담당 비뇨기과 집도의 등에 의하여 수술이 시작되었다. ③수술이 시작된 후 45분이 경과하여 거의 마쳐질 무렵인 16:45경 망인의 맥박이 증가하고,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며,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39℃의 고열증상을 보이자 수술 의료진은 악성고열증으로 판단하여 마취제 투여를 중지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다음날인 1.25. 05:00경 악성고열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보건대, 마취과 의사는 적어도 수술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는 수술실에 상주하여 감각 또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움직임, 피부색깔, 호흡, 맥박, 심박수, 체온 등을 감시하고 이를 정확하게 기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의 마취과장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비워 그 관찰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기록도 정확하게 남기지 아니한 사실 및 망인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의료진의 냉각조치가 과하여 한때 망인의 체온이 36℃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을 유발시키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의사로서 전(全)지식과 전(全)기술을 다한 성실한 의료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을 비롯한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것이므로,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