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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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단273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고령의 환자에 대한 직장암 진단 하에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과다출혈로 환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약 7개월 전부터 발생한 항문출혈 등을 이유로 2010.9.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항문수지검사결과 항문에서 상방으로 8cm 부위에 종괴가 관찰되었고, 복부전산화단층 촬영결과도 직장암으로 판명되었다. ②망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수술일인 9.20.까지 4일간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지시켰다. ③피고는 9.20. 망인에 대하여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같은 날 16:50경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0.9.16. ‘수술·검사·마취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위 동의서에는 수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출혈 및 감염, 장유착, 문합부유출, 재수술, 심장정지의 가능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수술부위 및 수술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그렸던 것으로 보이는 기재부분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망인의 보호자인 위 원고에게 망인의 상태나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