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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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단329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비뇨기과 진료 질환인 고환염전을 일반외과에 내원하여 고환염으로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처방만을 한 후 결국 위 질환으로 좌측고환을 제거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9. 갑자기 고환이 부풀어 오르고 그에 따른 통증이 심하여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보고 별다른 검사 없이 이를 고환염으로 진단한 후 1.10.부터 1.16.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항세제 등 약물처방만을 하였다. ③원고는 1.17. 개인 비뇨기과 의원을 찾아갔는데,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증상을 고환염전으로 의심하면서 종합병원인 A대학병원으로 위 원고를 보내었다. ④위 대학병원은 자세한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고환염전으로 진단하고 1.18. 수술을 하여 좌측고환을 제거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여 고환염전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부고환염 등과 고환염전을 구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빠른 진단을 통하여 그 정확한 병명을 밝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발병원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위 원고를 비뇨기과 전문의원으로 보내어 위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한 육안관찰만을 통하여 위 원고의 질환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고로 하여금 치료시기를 놓쳐 좌측고환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로서도 고환부위의 질환을 다루는 곳은 비뇨기과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다른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의 병원으로 찾아가 적절하고 시기에 맞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과실이 있음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정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9,250원 ②향후치료비 : 1,824,26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64,460원(2,663,51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8,864,4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