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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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2가합469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동맥 소견 하에 고혈압치료를 받던 중 혈관을 통하며 엔테로박터 균에 감염되어 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10. 오전부터 어지럼증세 등을 보여 17:5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2.11. MRI 촬영 결과 숨골의 뇌교 부위에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뇌혈관 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숨골로 가는 우측 뇌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어 12.12. 10:00경 혈전용해제로 혈전을 녹이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12.16. 23:30경 회진시 망인의 체온이 38.2℃의 고열임을 확인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의뢰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피고는 12.17. 08:30경 망인이 체온이 39.2℃로 올라가자 중환자실로 옮긴 후 감염내과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12.19. 22:00에는 부동맥 증세를, 12.20.에는 심장기능 45%인 심근경색을 보이다가, 결국 12.21. 17:47경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뇌경색, 부정맥,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병원은 의료처치 상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을 추인(推認)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고혈압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혈관을 통하며 엔테로박터 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에 걸린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는 2001.12.16. 23:30경 회진시 망인의 체온이 38.2℃의 고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2.17 08:30경 망인의 체온이 여전히 39.2℃의 고열임을 확인하고 나서야 중환자실로 옮기고 감염 내과 검사를 시행하며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치게 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며 망인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법인은 연대하여 피고의 위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며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심장질환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3,177,88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9,906,728원(83,177,881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9,960,026원), 자녀2(각 19,973,350원) (6)**합계 : 82,706,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