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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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0가합219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4세 |
| 사건요약 | 천공성충수염에 의한 복강내농양이 발견으로 복막염수술을 받은 후 다른 부위의 농양 형성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받았으나 회복 중 기흉 발생하여 흉막천자를 시행을 못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세포손상으로 신경마비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6. 10:30경 복통과 고열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받은 결과 복통, 39.5도의 고열, 백혈구 수치 18,200, 초음파검사상 천공성충수(맹장)염에 의한 복강내농양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같은 날 11:45경 피고의 집도하에 전신마취 상태에서 복막염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가 1차 수술 후 특별한 이상이 없자, 피고는 2000.6.11.경부터 배액관을 조금씩 제거하여 6.13. 배액관 및 수술부위의 실밥을 모두 제거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 대한 CT촬영 결과 1차 수술 부위가 아닌 우하복부에 새로운 농양이 형성된 것이 발견되어 6.17. 16:45경 농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의료진은 수술이 끝난 후 수술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끄고 산소공급용 고무백을 이용하여 손으로 원고에게 산소를 투입하면서 조절호흡을 실시하였다. ⑥18:15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간호사는 옆방에 있던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⑦피고 등은 18:30경 원고에게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자 자기호흡도 하고 심장박동 및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고, 18:40경 원고를 다시 수술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위 처치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세포손상으로 신경마비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는 인공(기계)호흡으로 인한 과도양압으로 폐포가 파열되어 기흉이 발생된 후 그 정도가 더 중한 긴장성 기흉으로 악화되어 청색증과 피하기종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마취 과정에서의 적절치 못한 시술의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회복실을 떠남으로 인하여 18:15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지 아니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연락을 받고 즉시 회복실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의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색증과 피하기종 증상의 확인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으며, 청색증과 피하기종이 확인되었음에도 기흉을 의심하여 곧장 흉막천자를 시행하지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심장마비만을 염두에 두고 5분여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흉막천자를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더욱이 흉관삽관술의 능력이 없었던 피고로서는 청색증과 피하기종 등 환자 상태 확인 즉시 흉관삽관술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그 능력이 있는 의사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였음에도 5분여의 심폐소생술 시행 이후에 다른 수술실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결국 상태가 악화된 때로부터 약 15분 후인 18:30경에야 피고 등 의료진에 의하여 흉관삽입술이 시행되었으며, 그제서야 원고의 상태가 호전된 것이므로, 위 피고 등의 전신마취수술 후에 나타난 기흉 및 피하기종에 대한 대비 및 처치에 신속, 완전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담당의사인 피고 및 마취의사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등과 그 사용자는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2차 수술 후 기흉이 재발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일차성 자연기흉 등 원인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식물인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손상 조항의 IX-B-4) ②기대여명 : 8.7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40,827,88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486,630원 ②향후치료비 : 일시금 : 92,482,908원/정기금 : 1,500,000원 ③보조구비 : 637,4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4시간) ②금액 : 일시금 : 90,973,664원/ 정기금 : 1,520,833원 (4)기타 공제액 : {치료비채권 : 15,198,960원(30,397,920원×0.5)}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일시금 : 173,204,260원/ 정기금 : 1,510,416원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85,005,3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