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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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지원 2003가합9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 CT 및 MRI 촬영 결과 뇌혈관질환(모야모야병)을 의심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후 두통 및 경부강직을 호소하여 저산소성뇌손상,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운동장애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및 간질 발작 증상 등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년경부터 고혈압, 구음장애, 두통, 현훈 증상이 있었는데, 2000.10.12. 16: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②의료진은 병력청취와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 뇌 CT 촬영과 MRI촬영을 받은 결과 뇌혈관질환(모야모야병)을 의심하였다. ③원고는 10.13. 10:40경부터 11:30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④원고가 10.13. 14:00경 두통 및 경부강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15:00경 혈압측정을 통하여 저혈압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산소흡입 및 생리식염수 혈관공급을 시작하면서 혈관주사를 실시하였다. ⑤원고는 12.6. 현재 폐동맥 색전에 따른 저산소성뇌손상, 다발성 뇌경색으로 언어장애 및 사지운동장애가 잔존한 상태에서 2001.1.26.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001.3.31.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2002.8.6.부터는 ㅇㅇ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 간대성 근경련, 간질 발작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은 원고의 체내에 있던 혈전 등이 폐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혈전 등이 떨어져 나온 원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뇌혈관 조영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