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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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5152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압박골절 등으로 양하지가 완전 마비된 상태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제1요추체 및 후궁의 분쇄골절로 판단되어 전신마취 하에 수술하던 중 혈액 공급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17. 근무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압박골절 등으로 양하지가 완전 마비된 상태로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②신경외과 의사는 원고를 진찰, 검사한 결과 제1요추체 및 후궁의 분쇄골절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완전마비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1.18. 13:20경 마취과 의사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하였고, 집도의는 14:10경 수술을 시작하였다. ④19:30경 수술을 종료하고 지혈을 위한 2개의 배액관을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HB 수치는 4.6이었고, 19:32경 심장박동이 1분에 10회 정도로 떨어져 심장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 ⑤집도의 등 피고들은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수혈과 수액을 계속 공급한 결과 19:50경 HB 수치가 11.7로 상승하였고 원고의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와 21:20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⑥원고는 심장이 마비된 동안 뇌에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함으로써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마취과 담당의사로서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여부와 수술 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임상병리과에서 보유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지던트 1년차인 수련의를 수술에 참가시키고 수술실에 가끔 들리는 방법으로만 혈액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공급되는가를 확인하여 위 수련의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일어난 심장마비 사고 당시에는 같은 층 다른 환자에게 발생한 다른 심장마비 사고를 수습하느라 즉시 이 사건 사고 수습에 참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의 피용자인 마취과 담당의 피고 및 임상병리과의 의사들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가 됨으로써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들의 각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