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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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단197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 등으로 내원하여 MRI촬영 등 정밀검사 후 경막하주입법 시술 후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결과 발생하여 보행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허리와 양쪽다리에 통증을 느껴 2000.11.3. 피고 병원에 가 당일 담당의사인 피고로부터 초진을 받고 다음 날 허리통증이 더 심해지자 입원을 하였다. ②피고는 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한 후 11.7. 원고에게 경막하주입법 시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수술동의서에 지장을 받고, 11.8. 14:00경 피고 원고에게 경막하주입법을 시술하였다. ③시술 직후 원고는 위 시술을 받기 전보다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 다리를 움직이기조차 힘들게 되어 결국 걷기가 어렵게 된 상황에 이르렀으며 2000.11.15. 피고 병원을 퇴원할 때에는 휠체어를 타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의 입․퇴원 경위와 그 후 치료경위, 위 원고의 통증 원인에 대한 여러차례에 걸친 검사 결과 및 위 원고의 현재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에서 위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로 진단하고 통증완화를 위하여 경막하주입법을 시술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술을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고, 비록 피고 병원이 원고들에게 경막하주입법의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지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보행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밖에 위 원고에 대하여 진단, 치료,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