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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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단731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치질수술 후 항문 주위 통증이 계속되자 입, 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항문 주위에 감염으로 인한 절개배농술을 받게 되었고 치루가 발견되어 치료를 위한 세톤 튜브 설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래 전부터 치질을 앓아 오던 중 2006.경부터 증세가 악화되자 2008.9.20.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원고는 2008.10.1. 피고병원에 입원(1차 입원)하여 10.2. 피고의 집도로 치질수술(치핵절제술)을 받고 10.5.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10.10. 배변․배뇨의 장애 및 항문 주위의 통증으로 10.11.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대소변을 강제로 제거하였으나, 이후에도 증상이 반복되자 10.14. 재입원(2차 입원)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 다시 항문 주위 통증이 계속되자 10.31. 재차 입원(3차 입원)하였고, 항문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중이던 11.5. A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항문 주위에 감염으로 농양이 가득 차 있어 바로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11.7. 항문 주위 농양에 대하여 절개배농술을 받았다. ⑦원고는 이후 A병원을 다니면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수술 부위 부근에서 치루가 발견되어 2009.1.23. 절개배농술을 받았고, 4.17. 치루의 치료를 위하여 세톤 튜브 설치술을 받았다. ⑧원고는 2009.11.23. 세톤 튜브를 제거하였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치루가 존재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병원에 2차 입원한 2008.10.14.부터 2008.10.24. 당시 원고는 통증, 부종, 배변․배뇨 장애 및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전립선비대증으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항문 주위 농양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는 농양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치료만을 하였고, 원고가 3차 입원한 2008.10.31. 당시 이전과 같은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농양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채 치핵절제술 후의 상태로서 전립선비대증과 요로감염이 있다고만 판단하였다. 결국 2차 입원 당시인 2008.11.14.경 원고에게 이미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2008.11.7. A병원에서 농양 제거 수술을 받을 때까지 농양에 대한 치료가 1개월 정도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속 의료법인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치료 지연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500,000원(입원기간)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500,000원) ②참작 : 치료비 중 적극적 손해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 (4)*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