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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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단373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밭일을 하던 중 복통과 구토 증세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 결과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 하에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받은 후 복통과 고열이 계속되어 검사 결과 장유착 및 복강내 염증으로 장폐색으로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6.27. 밭에서 농사를 짓던 중 복통과 구토, 오심을 일으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선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였다. ②피고병원은 6.28. 입원을 권유하여 14:30경부터 15:40경 사이에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이후 원고에게 복통과 고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진통제, 해열제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6.30. 흉부촬영, 7.1. 흉부촬영 및 복부 촬영 결과 마비성 장폐색이라 진단한 후 비위관을 삽입하여 장내감압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퇴원 후 ㅈ병원에 전원하였고, 7.3.부터 7.16.까지 위 ㅈ병원에서 장유착 및 복강내 염증으로 치료를 받은 결과 장폐색으로 진단을 하였다. ⑤ㅈ병원은 간에 약 2.5㎝가량의 만성염증성 육아종을 발견하였으며, 원고는 7.30.부터 8.1.까지 ㅇ의원에 입원하여 간농양 및 후복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잘못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그 예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수술 등 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간농양, 후복막염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난관폐색이 피고들의 치료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