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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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78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0세 |
| 사건요약 | 우측 앞가슴 쇄골부위에 종양이 만져지자 내원하여 연부 조직 종괴 또는 임파절 결절로 진단한 후 절제생검술을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진단 후 우측 상지의 저린감, 지각감퇴 등 증상이 계속되어 검사 결과 상완신경총 손상 등 진단 후 오른 팔 기능저하 및 우울증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부터 우측 앞가슴 쇄골부위에 약 3-4센티미터 정도의 종양이 만져지자 1999.7.1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흉부 X선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원고의 위 종양을 연부 조직 종괴 또는 임파절 결절로 진단한 후 종양제거 수술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후 7.27. 21:00경부터 오른쪽 팔의 저림을 호소하였고, 이후 오른팔과 오른손 부위로 저린감이 유지되었다. ④원고는 퇴원 후 계속된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측 상지 위약, 근력저하, 저린감, 지각감퇴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다. ⑤피고 병원은 2000.2.13. 원고의 증세를 우측 정중신경증과 척골신경증, 완신경총 손상 등으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12.20. ㅇ병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역시 우측 정중신경증과 척골신경증의 진단을 받았다. ⑦2001.1.16.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1.17. ㅇ병원 의사와 피고 병원 의사의 집도하에 대립근 성형술 및 힘줄 전이술을 받았다. ⑧그 후 원고는 우측 팔의 기능저하와 외관 변화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 우울, 대인회피, 불면, 식욕상실 등의 증상이 중증도로 나타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외과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종양의 성질에 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수술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종양 부위의 근육이나 신경 등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흉부 X선 검사만을 실시하여 위 종양이 신경초종인 사실을 진단하거나 의심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연부 조직 종괴 또는 임파절 결절로 진단한 후 절제생검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수술과정에서 신경초종 제거시 요구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원고의 오른쪽 팔의 얼기 신경을 손상시켜 위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우측 팔에 대한 영구적인 장애상태를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초종 제거 수술시 종양이 크고 정상 신경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오른 팔(신경손상, 맥브라이드 표의 말초신경항목 I-A-3-a 와 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4%(영구) ④금액 : 74,977,756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2,484,429원(74,977,75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4,484,42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