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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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지원 2002가합2214 |
| 사건분류 | 기타(장비)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치료 중 재활치료를 받기 위한 보행훈련을 하다가 보조기 안전핀이 빠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양측 결관절 탈구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17. 16: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5, 9, 12 늑골 골절상을 입게 되어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병원 재활치료 담당의사는 8.17. 19:00경 원고가 병원 내에서 평행봉을 잡고 보행훈련을 하다가 보조기 안전핀이 빠지면서 원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넘어지면서 양 어깨에 체중이 갑자기 모두 실리는 바람에 양측 견관절 탈구상을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화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의 재활치료 담당의사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는 정상인에 비하여 양쪽 견관절이 쉽게 탈구되는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재단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견관절(맥브라이 표 관절강직 항목의 견관절 Ⅲ-B), 우측 하지 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44.4% ③금액 : 31,841,04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41,950원 ②향후치료비 : 30,503,887원 ③보조구비 : 8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8,752,130원(64,586,88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752,1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