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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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523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우측 족부에 통증이 있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료 결과 주상형 부골의 이상 증식으로 진단 하에 척추마취를 시술한 후 부골 부위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마취가 끝난 후 혈압 상승 및 빈맥 상태 발생하여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요추 MRI 방사선 검사 결과 하지근 위약, 성기능 장애, 잔뇨감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18. 우측 족부에 통증이 있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족부 주상형 부골의 이상 증식으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5.7. 10:10경부터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부위 절제술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척추마취를 시작하여 10:30경부터 원고의 우족 관절부의 외과 및 내과 직상방에 압박대를 착용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마취가 끝난 11:25경부터 13:20경까지 회복실에 있었는데,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240/110 ~ 220/110 등으로 상승한 상태이고 빈맥을 보이고 기면상태에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④원고는 5.10. 퇴원한 후 정형외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우하지 근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6.3. 피고 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다. ⑤원고는 6.10.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및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후 6.11. 재입원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요추 MRI 방사선과 판독 결과, 척수지주막염, 3~4번 요추 하단 경막하 또는 복합적 지주막 낭종 소견이 보였다. ⑦원고가 계속하여 우하지 근력약화 및 발기부전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이 6.18. 음경복합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소견은 없다고 진단하였으나, 원고는 7.16. S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⑧S병원은 검사 결과 ‘지주막염, 성기능 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은 척추마취가 원인이고, 그 상세한 증상은 ‘하지근 위약, 성기능 장애, 잔뇨감, 하지 감각 이상’ 등이며, 일상생활에는 큰 장애가 없으나 운동능력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척추마취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척추마취시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마취시에는 마취용 주사바늘을 소독된 것으로 사용하고 시술자는 소독된 장갑을 끼며 환자의 천자부위도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고 천자를 시행하는 등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수술 외에 위 원고에게 상기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장애는 위 척추마취 시술시 마취의인 피고들이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에 소홀히 하는 등의 부주의로 지주막을 손상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마취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은 마취의로서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척추마취 및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의 치료 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들인 피고들 및 피고병원은 그 업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척수지주막염이 원고의 체질적 소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B-6), 생식기(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Ⅱ-A-2) ②기대여명 : 54.2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6.45%(영구) ④금액 : 136,647,3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757,360원 ②향후치료비 : 75,097,798원 (3)기타 공제액 : 6,862,05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4,351,770원(220,502,530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81,489,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