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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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합2032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 제1, 2번 늑골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병원 후송되어 계속된 흉통 호소에 대혈관손상을 의심하여 전원 조치하여 응급실 도착 후 단순늑골골절 진단 하에 약물 주사 등 치료 및 관찰 중 흉통 호소 및 의식 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4. 05:00경 승용차를 운행 하던 중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로 인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이 좌측 제1, 2번 늑골골절상 이마 부위의 열상,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②망인은 05:50경 ㄷ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시 등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여 06:30경 두 차례에 걸쳐 혈압을 측정한 결과 130/80mmHg으로 나타났다. ③의료진은 망인이 x-ray 촬영 도중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흉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흉곽 내의 대혈관손상을 의심한 후 07:00경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④망인은 07: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고1.은 망인을 진찰한 후 간호사에게 활력증후 체크 및 진통제(레오마) 1앰풀 투여 등을 지시하였다. ⑤피고2.는 망인의 증상을 단순늑골골절로 진단하고 10:50경 담당간호사에게 진통제인 부스펜 1앰풀을 주사하라고 지시한 후 11:00경 흉부과장에게 보고하였다. ⑥망인은 그 후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다가 19:50경 흉통을 호소하자 담당간호사가 위 흉부과장의 지시에 따라 부스펜을 주사하였고, 23:30경 하트만액을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6.5. 05:00경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그 가족들이 담당간호사 등에게 의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⑧망인은 06:20경 갑자기 간질과 같은 전신발작을 일으켰고, 06:30경에는 맥박이 분당 40회로 떨어지고 의식마저 잃게 되자 의료진이 인공호흡, 기관내 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은 06:47경 의식을 완전히 잃고, 동공의 반사가 없어졌으며, 심폐소생술 등을 계속하였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07:1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전원 당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x-ray 촬영결과 좌측 2번 늑골이 골절되어 있었으며, 좌측 1번 늑골골절이 의심되었고, 특히 종격동의 음영이 넓어져 있었으며, 초진의이자 비전문의인 ㄷ병원 의사조차 진찰결과 가장 심증이 많이 가는 진단명으로 대혈관 손상을 들고 있었음에도 망인을 진료한 피고병원의 흉부과 소속 의사인 피고 등은 종격동의 확장은 망인이 일반인보다 비만인 결과라고 속단하고, 혈압이나 맥박이 정상이었으며, 호흡음의 감소나 의식손실도 없었고, 소변검사나 혈액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상태가 대동맥박리 등 대혈관손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위 단서들을 무시하고 망인의 상태를 단순늑골골절이라고 진단한 채 혈압과 맥박을 측정함에 있어 상․하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동맥 촬영술과 비침습적인 검사인 심초음파, CT 촬영, MRI 촬영검사 등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아니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등 피고병원의 흉부외과 소속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 법인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등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선행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제1, 2번 늑골골절상이 대동맥박리 등 대혈관손상의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법인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9,238,57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4,895,428원(112,238,57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3,012,325원), 자녀(각 15,341,550원) (6)**합계 : 63,895,4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