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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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3가합7711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식사 도중 새우가시가 목에 걸려 ㅂ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큰 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아 응급실에 내원하여 인후두 이물질 의증으로 진단 하에 약물 주사 후 다시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6.10.경 식사 도중 새우가시가 목에 걸려 ㅂ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6.14.경 다시 내원하였다가 의사로부터 큰 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6.14. 17:52경 피고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사는 인후두 점막의 부종 및 울혈, 인후두 이물질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담당의사는 인후두의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제의 일종) 5㎎과 페니라민(항히스타민제의 일종) 4㎎을 정맥 주사하였다. ④담당의사는 정밀검사 등을 위하여 피고2 병원으로의 전원 결정하여 119 응급차량에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과 그 보호자만을 탑승시켜 피고2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⑤망인은 19:20경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응급실 당직의사는 진찰 결과 맥박, 호흡, 혈압 등의 활력징후가 모두 제로이며 심전도 감시장치에도 아무런 전기적 리듬이 없는 완전한 심정지 상태로, 기관지경련의증, 기관의 부종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당직의사는 19:35경 간호사와 함께 ㄷ병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을 피고3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⑦망인은 19:49경 피고3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호흡 및 맥박 등 활력징후가 전혀 없었고 심정지 상태였으며, 출혈로 인해 내시경상으로 구강 등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두개의 부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⑧그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총혈구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심전도검사, 뇌파검사, 심장초음파검사 등 검사와 세프트리악손과 암피실린 등의 항생제 투여, 인공호흡기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고열증상이 지속되다가 6.24. 15:37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1 병원 의사가 인후두 부종으로 심한 염증상태에 있는 망인을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면서 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아니한 채 전원시킨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으로 전원 되던 도중 갑작스런 호흡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기도확보 등의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여 심폐정지에 이르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장기간의 인후두 부종으로 인하여 자신의 호흡장애를 자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4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6,755,71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5,804,575원(119,755,719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8,601,960원), 자녀2(각 32,401,307원) (6)**합계 : 135,804,5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