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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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98가합48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구타를 당하여 복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후송되어 진찰 후 알콜성 췌장염과 만성위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위 증상이 더 심해지자 장 파열 증상으로 의심하여 개복수술을 받은 후 이미 범발성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한 상태로 수술 다음 날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7. 21:00경 **건축 인력사무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 두피열창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 상해 부위의 봉합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6.22. 10:30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동료와 시비 끝에 구타를 당한 후 18:00경 귀가하였는데, 19:30경 배가 몹시 아프고 토하는 증상이 있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③응급실 주치의는 같은 날 20:20경 망인을 진찰한 후 알콜성 췌장염과 만성위염으로 진단하고 가정의학과에 입원 조치하였다. ④망인은 입원 후에도 계속하여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외상성췌장염 또는 장 파열 증상의 의심이 있으므로 6.23. 10:00경 복부 초음파검사 후 개복수술을 받았다. ⑤개복수술 결과 십이지장 제3부위에 길이 3㎝의 파열창이 관찰되고 복강 내에 다량의 혈액이 고여 있어 십이지장 파열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으로 밝혀졌다. ⑥의료진은 파열장기 봉합술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이미 십이지장 파열에 의한 범발성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된 상태이어서,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위 수술 다음날인 1997.6.24. 9:45경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먼저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엑스레이 촬영만 한 채 추가적인 진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염으로 오진하여 십이지장 파열에 관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복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망인의 병력과 증세, 신체검사결과와 엑스레이 촬영 검사결과만으로는 위 증상이 십이지장 파열보다는 알콜성 췌장염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병증의 경과를 관찰하고 내과적 보존요법으로 치료하다가 망인이 야간응급실로 후송된 지 약 14시간이 경과한 즈음에 장 파열이 의심되어 개복수술을 계획하고 그로부터 약 4시간 후 개복수술이 행하여지도록 한 일련의 치료과정에서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의사로부터 두피 봉합 수술을 받을 당시 위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장 파열을 의심할 만한 외견상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응급실의 야간 당직의사가 외상 부위의 응급처치 후 추가진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추락사고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신체 손상 전반에 관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당시 십이지장 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