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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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합944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택에서 술에 만취하여 불을 질러 화염화상을 입게 되어 119 구급차로 응급실 후송 후 전신 50%의 2-3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치료 및 화상전문 병원으로 전원을 기다리다 전원 후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반흔 및 보행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1.24. 00:30경 원고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화염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119 구급차에 의해 A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어 수액공급, 기관삽관, 드레싱,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은 후 01:2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 될 당시 원고는 얼굴, 양쪽 손, 양쪽 하지 부위에 각 2도 내지 3도 화상을 입은 상태로 전체 화상범위가 약 50% 정도였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③피고 병원은 원고를 화상전문병원인 V병원, ㅎ병원 등으로 전원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전원을 의뢰하였다. ④원고는 2001.3.5.경 V병원 화상센터로 전원되어 3.22. 및 4.11. 얼굴과 양측 하지에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6.2.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현재 다발성 관절구축, 화상 후 반흔 및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화상의 정도가 심하여 V병원으로 전원될 당시까지도 양쪽 하지의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아 드레싱을 할 때마다 출혈이 발생하였고, 염증과 삼출물이 지속되어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양쪽 엉덩이에는 욕창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위약감, 불규칙적인 통증 및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바, 여기에 원고의 화상부위와 그 정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화상환자에 대한 치료실정, 관절구축현상은 병원의 치료 이외에도 환자의 노력이나 보호자의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증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화상치료에 대한 전문적 치료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피고 병원이 화상전문병원으로부터 원고의 전원을 거부당함으로 인하여 조기에 원고에 대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